[국제통상론]농산물 시장개방 반대

소개

많은도움되시길...

목차

들어가는말...

Ⅰ. WTO 뉴라운드 현황
1. WTO (세계무역기구) 의 출범
2. WTO 체제의 내용
3. WTO 농업협상(DDA: Doha Development Agenda)

Ⅱ. 우리 쌀과 WTO 농업협상
1. 쌀에 대한 UR 합의내용
2. 우리 쌀은 2004년에 재협상
3. 쌀을 둘러싼 국제 통상여건
4. 쌀을 자급해야 하는 이유

Ⅲ. UR 협정 이후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

Ⅳ. 쌀 시장 개방시 문제점 및 반대 이유.
1. 600만 농업인구의 생계(농촌의 현실).
2. 환경 보존적 기능을 하는 농촌(논)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영향.
3. 미래에 있어서 식량은 한나라의 큰 경쟁력이다.

Ⅴ. 우리의 대책
1. 허용보조하의 직접지불(Green Box)
2. 농업생산 중심에서 환경보전, 지역 주민복지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
3. 농업 관련 기구 개편
4. 지역특화 및 환경친화적 농업육성
5. GMO농산물 규제 강화
6. 농산물 수출 정책
7. 협상력의 극대화
8. 의식개혁

Ⅵ. 맺 음 말

본문내용

Ⅰ. WTO 뉴라운드 현황

1. WTO (세계무역기구) 의 출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8차 협상 즉 UR(우루과이 라운드)가 1986년 남미의 우루 과이에서 1차 각료회의가 열린 이후 7년 7개월 만에 1994년 모로코에서 종결되었다. UR이 시작된 데에는 국제무역에 있어 두 가지의 큰 변화가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
첫째로 각종서비스나 지적재산권의 활발한 교류로 인해 이에 대한 국제규범이 필요했으며, GATT 에서 예외품목이었던 농산물, 섬유 등의 분야에서도 통일된 국제규범이 필요했다.
둘째로 1·2차 석유파동 이후 세계무역환경이 악화되고, 지역간 무역불균형이 심화되자 미국, 유 럽공동체(EC) 등 선직국들이 자국의 국제수지를 강화하고자 회색조치를 남발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이로써 국제무역의 성장에 따라 GATT체제의 한계를 느끼고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국제규범의 필요성을 각 나라가 느끼게 되어 UR은 열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UR에서는 상품분야의 관세뿐만 아니라 농산물, 섬유, 의복,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를 GATT 체제 내에 수용함과 동시에 반덤핑, 긴급수입제한,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 원산지증명, 기술 장벽 등을 대폭 정비하였다. 이와 같은 GATT 체제를 벗어나는 여러 분야의 협상과 체제정비, 규범마련으로 인해 UR협정을 이행해야 할 강력한 국제기구의 필요성에 따라 1995년 WTO(World Trade Organization:국제무역기구)가 창설 되었다. WTO의 출범으로 세계 무역질서가 한 단계 진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자유무역의 장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경제는 국제적 위상의 상승과 무역규모의 성장, OECD 가입으로 인해 국제무역에서도 당당히 선진국으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는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는 WTO 체제에 능동적으로 참여 할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