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에스크로 제도의 정착방안,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특징 및 차이점

소개

여러 교재 읽어보고 참고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Ⅰ. 부동산거래사고를 줄이기 위한 에스크로 제도의 정착방안
1. 부동산 거래사고의 발생원인
2. 에스크로의 개념
(1) 에스크로의 정의
(2) 에스크로의 필요성
3. 에스크로 제도의 도입
(1) 에스크로 제도의 활성화 방안

Ⅱ.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특징 및 차이점
1. 다가구주택
(1) 다가구주택의 개념
(2) 다가구주택의 특징
2. 다세대주택
(1) 다세대주택의 개념
(2) 다세대주택의 특징
3.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
4. 리모델링 사업
(1) 리모델링의 개념
(2) 리모델링의 과정
(3) 리모델링 사업의 특징
(4) 리모델링의 파급효과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부동산 거래사고의 발생원인

부동산과 사업체 매매시 구입자가 직접 사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해 등기열람을 한 후, 문제가 없다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여 거래를 완료하는 우리나라의 부동산거래 과정은 어떻게 보면 과정이 단순하고 거래가 신속히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하자가 있는 부동산을 철저한 검증과정 없이 매매를 하여 거래가 끝난 후,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심지어 법정에서 많은 송사(Law Suit)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보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이 불분명하고, 부동산 매매사기 및 기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 실정이다. 부동산 거래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등기제도의 취약성을 들 수 있다.
등기제도의 이상은 실체적 물권변동을 정확하게 또는 신속하게 공시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안전과 원활에 이바지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안전과 신속, 정확과 원활이라는 이상은 서로 양립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등기제도는 등기부의 공신력의 결여로 다음과 같은 권리하자의 원인이 상존하고 있다.

①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의 등기존재 : 등기부 표제부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부실등기가 있다. 예컨대, 토지의 지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목과 지적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실존하지 않는 건물의 보존등기, 멸실된 건물 또는 건축 중인 미완성 건물에 대한 등기를 현실적으로 많이 볼 수 있다.
② 부진정한 부동산의 등기존재 : 등기공무원은 등기사항에 관하여 그 진실성의 여부를 조사 ․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심사권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요건만 구비되어 있으면 접수 처리할 수밖에 없어 진실이 아닌 권리관계가 등기부에 상존할 가능성이 많다.

참고자료

· 1. 이성근 지음, <부동산 금융론>, 2001년 부동산경제연구원 펴냄.
· 2. Sandy Gandow 지음, <에스크우제도의 모든 것>,
· 2000년 부연사 펴냄.
· 3. 이계연 정승호 정동혁 지음, <부동산권리보험과 권리분석>, 2002년 부연사 펴냄.
· 4. 김명채 지음, <문답으로 배우는 부동산경매>,
· 2002년 미래와경영 펴냄.
· 5. 이규원 남시환 지음, <재테크를 위한 세금길라잡이>, 2000년 무한 펴냄
· 6. 최문섭 주택저널 지음, <나는 부동산 리모델링으로 3억 벌었다>, 2001년 한국경제신문 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