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형사정책의 논의 과제(총기소지, 범죄를 야기하는 거시적 원인, 매스컴과 범죄 - 볼링 포 콜럼바인을 보고..)

소개

과 수석장학생입니다. 이 자료도 A+받은 것입니다. 볼링포 콜럽바인의 비평문으로도 좋고, 형사정책적 논의에도 적합할 것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안전을 위한 선택인가? 범죄 가능성의 예고인가? - 총기소지 허가에 관하여 -
1. 서
2. 총기사용의 긍정적 측면
(1) 레져스포츠
(2) 방어수단
3. 민간 총기소지의 부정적 측면
(1) 각종 범죄의 강력화
(2) 청소년 교내총격사건
(3) 사회적 비용 문제
4. 결론

Ⅲ. 범죄를 야기하는 거시적 원인
1. 서
2. 사회환경과 범죄
(1) 경제적환경과 범죄
(2) 정치적환경과 범죄
3. 결론

Ⅳ. 매스컴과 범죄
1. 서설
2. 매스컴의 순기능
3. 매스컴의 범죄보도의 문제점
(1) 보도의 선정성
(2)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
(3) 차별적 보도
4. 매스컴의 역기능
5. 결론

Ⅴ. 결론

본문내용

지금까지 본인은 한편의 영화를 통하여 범죄와 관련된 몇 가지 주제를 정하고, 범죄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해보았다. 그 과정에서 도출해낸 결론은 바로 범죄발생에는 일률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종합적이고 총제적인 사회 ․ 문화적 현상들이 관여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시청한 영화 속의 현실에 접목시켜 이야기 하자면, 총기강력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실에는 해당 사회의 총기와의 인접성, 범죄를 야기하는 경제적 현실, 그리고 나아가 이를 조장하는 정치 ․ 경제적 권력과 매스컴이라는 거대 권력의 힘의 원리와 이해관계의 표출이 범죄의 발생과 상당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반여건이 범죄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형성하였을 시에 이를 조율할 만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이 될 것인가? 솔직히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속 시원하게 제시하지는 못 할 것이다. 그렇지만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조를 파악하였다면, 그것을 해결하고자하는 의지와 실천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모두가 그 제도의 단맛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면, 제도는 단순한 통제형식에서 벗어나 그 통제가 맹목적 형벌이 되는 것을 막고, 통제의 목적을 합리화 할 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영화에서처럼 외부적 힘의 논리에 의해 사회를 조정하려는 국가의 이기심은 배제되어야 한다. 이를 범죄 문제에 국한하여 생각해 본다면, 범죄문제 해결이란 최종적으로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 즉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범죄예방을 위하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죄를 범할 수 있는 사회 ․ 문화적 원인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행복한 삶을 위한 선택임을 구성원 모두에게 심어주는 국가 ․ 제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형사사법기관의 사법적 판단과 형벌의 부과 시에도 단순한 해악의 부과가 아닌 재사회회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형벌의 목적은 개인에 대한 증오심의 표출이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사회이 안정과 유지를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