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개선제도

소개

2004년 비정규직 입법안으로 인해서 비정규직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었을때 작성한 리포트 입니다.
2004년 자료가 최신이고 현황과 실태는 2001~2004년 까지의 분석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표에 대한 자기의견과 서론 본론 결론 자기의견을 많이 넣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출처와 각주 등 정확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2. 정규직 대비 월평균 임금수준
3.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
4.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5. 각국의 비정규직 입법 추이
6. 비정규직 입법안의 내용
7.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한 노-사의 입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결론

우리나라는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근로를 하는데도 빈곤한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 취업을 하더라도 고용의 안정성과 임금수준 등의 질이 빈곤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의 증가는 취업의 질이 낮아 근로빈곤층을 양상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 따라 임금근로자의 50% 이상이 비정규직 근로자인 것을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생활 안정과 국민복지의 중요한 밑바탕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되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정부의 입법안은 몇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듯이 보인다. 첫째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확실하지 않고 차별금지의 의제가 차별해소에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 된다.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에 의하여 입법안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입법안을 계기로 노-정간의 갈등이 일어났고 심하게는 파업을 일으키는 등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노동자가 반발하는 것은 입법안이 노조의 참여에 의하여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의 보호를 법으로 정하면서 비정규직과 관련된 사회복지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의 입법안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표면적 문제만 다루었을 뿐 최저임금제의 개선, 사회보험 적용율의 확대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대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노동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으며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맞게 사회도 변화하여야 한다. 각 국에서는 비정규직 증가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적응법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변화인 일자리의 부족과 더불어 노동시장 안에서의 양극화에 따른 고용 불안정성, 사회복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예로 프랑스에서는 입법으로 노동시간을 단축시키고 독일의 단체협약, 그리고 네덜란드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노동시간을 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무관하지 않다. 정규직에 대한 경직성을 가지면서 비정규직은 노동의 유연화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따른 방법에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전체의 시각 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노동시장의 개혁으로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의 안정적 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시적인 관점으로는 비정규직에 대한 기업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과 부당한 임금차별 방지, 사회보험 적용의 누락 방지를 골자로 비정규 근로자를 보호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법안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김유선 ,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연구소 , 2004
· 안주엽 , 매월노동경향 『비정규 근로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어느 정도인가?』, 2004-6
· 석대은 , 보건복지포럼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