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투자법제]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와 대외경제협력 일고찰

소개

북한의 대외개방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단행된 1999년의 외국인투자관련법제에 대한 일련의 개정내용에 대해 관련 조문을 언급하여 설명함과 아울러 이러한 외국인투자법제의 변화가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개성지구에 대해서도 간략히 논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배우고 힘쓰는 일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목련 한그루 병국 씀.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북한 외국인투자법제 일고찰
제1절 북한 외국인투자법제의 동향
Ⅰ. 외국인투자법제의 정비추이
Ⅱ. 외국인투자법제의 개정내용 및 특징
제2절 북한 외국인투자법제의 주요내용
Ⅰ. 합영법
1. 개설
2. 주요 내용
(1) 기본 원칙
(2) 합영당사자 및 합영대상
(3) 합영기업의 법적 지위
(4) 합영기업의 설립절차
(5) 합영기업의 조직
(6) 합영기업의 경영활동
(7) 노무관리
(8) 재정 및 외화관리
(9) 결산과 분배
(10) 해산 및 분쟁해결
(11) 감독통제
Ⅱ. 합작법
1. 개설
2. 주요내용
(1) 기본 원칙
(2) 투자대상 및 당사자
(3) 창설
(4) 조직
(5) 경영, 결산 및 분배
(6) 해산 및 청산
(7) 감독통제 및 분쟁해결

Ⅲ. 외국인기업법
1. 개설
2. 주요 내용
(1) 기본원칙
(2) 투자대상
(3) 외국인기업의 창설절차
(4) 경영활동
(5) 해산과 분쟁해결

제3절 소결
제3장 외국인투자 법제를 통한 북한의 대외경제개방
제1절 대외개방경제 현황
Ⅰ. 구 합영법체제 하의 대외개방협력
Ⅱ.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

제4장 결론
※ 참고문헌
※ 참고자료

본문내용

북한은 1999년 2월 외국인투자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외국인기업법, 합작법, 합영법 등의 9개 법률과 관련된 외국인투자법제를 개정하였다. 이러한 외국인투자관련 법규 개정은 우선 1998년 헌법 개정에 따른 정부조직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과 함께 중앙정부의 지도·관리를 강화하면서 실용적인 측면에서 개선조치를 채택하기 위한 점에서 그 개정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중략
지금까지 1999에 단행된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의 변화에 대해「합영법」,「합작법」,「외국인기업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외국인투자관련 법제의 개정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특색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첫째로, ‘외국인투자’로부터 ‘해외조선동포의 투자’를 분리하였다는 점이고 둘째로 외국인투자 대상 지역을 기본적으로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로 한정하여 규정한 점이며 셋째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의 지도관리 체제를 강화한 점, 그리고 넷째로 외국인투자에 있어 실용적인 면이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중략
일련의 법제 정비에 맞추어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는 1993년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입안한 ‘나진-선봉지대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을 3단계로 나누어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제1단계(1993～1995년)에서는 이 지역을 국제화물중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시설을 정비하고, 제2단계(1996～2000년)에서는 수출주도형 제조업에 외국인투자를 본격 유치하고, 제3단계(2001～2010년)에서는 중계무역, 수출가공, 금융 등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국제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것이었다. 당초 2010년까지 3단계로 설정된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 계획 가운데 1995년에 만료된 1단계에서 중점 건설대상인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이 극히 일부만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게 되고, 95년말 까지 실질적으로 투자된 금액이 630만 달러에 불과하게 되자 북한당국은 계획을 수정하여 당면단계와 전망단계, 즉 2단계로 계획을 재조정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