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법] 토지 개발권 공유화의 개념과 제도 연구

소개

토지 공개념에 대한 내용 중 특히 개발권의 공유화에 대해 밝히고 이를 법제화한 미국, 영국, 프랑스의 경우를 설명하고 그러한 제도 수용의 한계를 논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토지공법 과목의 시험답안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본문
1. 개념
2. 개발권 공유화를 위한 외국의 제도
(1) 영국 - 도시농촌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① 내용
② 목적
(2) 프랑스 - 법정밀도상한제(Plafond Legal de Densite:PLD)
① 내용
② 목적
(3) 미국 - 개발권 이양제도(Transfer of Development Right:TDR)
① 내용
② 목적
3. 제도 실시에 있어서의 한계
Ⅲ. 끝맺는 말

본문내용

Ⅰ. 시작하는 말

판교 신도시 건설과 송도 경제특구 개발 등 앞으로 진행될 대규모 토지 사업에 대해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가가 폭등하고 투기가 횡행하는 등의 과열 부작용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마구잡이 개발로 인한 교통망 미비와 사회제반시설 부족 등을 체험한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지적이 거세다.
2001년 정부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국토를 ‘선계획 후개발’ 한다는 기치 아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의 일원화와 준농림지의 관리지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국토 관련 제도 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향하는 친환경적 국토관리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우선 ‘개발권의 공유화’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개발권의 공유화란 이미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법제화된 개념으로, 토지의 공공성․사회성의 강화와 함께 등장한 토지보상의 방법론이다.
본문에서는 개발권 공유화의 구체적인 개념과 개발권의 공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외국의 제도를 살펴보고, 그 제도들의 한계와 우리나라의 국토개발에 있어서의 적용방안을 논해보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