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토지 규제 개혁·재정비 방안

소개

토지규제정책과 농지이용관리제도의 개선방안 및 개발이익환수제도

목차

1.토지규제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부처별 토지관련 법률 현황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농지 관리제도의 문제점
4.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검토 - 외국사례 중심
5.결론 - ①농지이용관리제도의 개선방안②개발이익환수제도에 대한 발상의 전환

본문내용

1. 토지규제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토지규제정책이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헌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음과 동시에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공필요에 의해 법률로서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도 함께 두고 있다. 이처럼 토지에 대한 재산권이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이 되지만,우리나라처럼 토지 소유권의 절대적 보장체제 아래에서는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은 극도의 저항과 반발에 부딪혀왔다. 대표적인것이 토지 공개념의 도입과 반발 그리고 위헌 판결과 폐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한정된 토지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과 계획적인 국가관리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간접적인 규제는 여러방면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행중에 있는 ‘토지 규제 정책’을 알아야 효과적으로 토지 투자를 할 수 있다.

①토지공개념과 위헌성 시비
2003년 10월 대통령 시정연설을 통해 토지 공개념제도 재도입이 다시 수면위에 떠올랐다.개인의 사유재산권에 심각한 침해가 있어 위헌 논란이 계속 되었던 토지 공개념이 부동산 투기 활황으로 인해 다시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 그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이용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규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토지 공개념의 논리적 근거는 소유와 이용을 분리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형식적인 소유권은 그대로 인정하되 이용권은 국가가 관리한다는 이념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토지공개념은 한정된 자원인 토지를 공공복리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특히 1980년대 후반 심각한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가격 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토지 공개념에 해당되는 제도에는 ①토지소유상한제(택지소유상한에관한 법률), ②개발부담금제(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③토지초과이득세(토지초과이득세법) 등이 있다. 이 같은 조치들은 1980년대발의 부동산 투기 열풍을 잠재우는 데는 효과를 발휘했지만 시행 과정에서 사유재산권의 침해 여부 등 뜨거운 논란을 몰고 왔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해, 택지소유상한제의 입법 목적은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나 소유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고 기간에 제한 없이 계속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 이라고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해서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과세표준의 포괄적인 시행령 위임으로 인한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으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대해서는 개발 이익의 경우 불로소득적인 이익이므로 보호 가치가 크지 않고 개발부담금제도의 공익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합헌판정을 내렸다. 현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폐지되었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은 여전히 시행중이다. 다만, 2003년말을 기준으로 하여 개발부담금제도는 폐<font color=aaaaff>..</font>

참고자료

· 1. 부동산관계법규(손성태, 법문사2003)
· 2. 국토연구원 2003년 연구보고서 (최혁재 연구위원, 정희남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