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한국의 FTA 방향

목차

Ⅰ. 서론

Ⅱ. 자유무역협정(FTA)의 의의
1. 자유무역협정의 개념
2. 지역주의 확산배경

Ⅲ. 세계의 FTA 동향

Ⅳ. 한국의 FTA 현황

Ⅴ. 한국의 FTA 방향 - 한․중․일 FTA
1. 한․중․일 FTA의 필요성
2. 한․중․일 FTA의 효과
3. 한중일 FTA에서의 이점

Ⅵ.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지난달 말인 2004년 11월 29일 싱가포르와의 FTA를 공식 선언함으로써 올해 초 칠레와의 FTA 타결 이후 두 번째이다. FTA 체결에 대해 여러 찬반론이 많지만 세계의 추세로 보아 불가피한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세계경제는 지금 범세계화와 지역주의가 양립하는 가운데 경제블록을 결성하는 형태로 지역별 경제통합이 급속히 진해되고 있다. 현재 WTO 회원국 중 거의 모든 국가들이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지역주의의 확대, 심화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도리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말미암아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비회원국의 경제적 손실은 막중할 것이다. 자원과 기술이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수출의 증대를 통한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을 구사하여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우 우리 경제는 과거에 비해 성장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반덤핑 피소 등으로 통상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주요 교역국들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수출품에 대해 관세와 비관세상의 차별적인 조치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교역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의 하나로 수출실적이 경제성장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 왔다. 따라서 수출의 증가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통상정책은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냉전종식 이후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범세계화와 지역주의가 양립하는 대외경제 환경에서 통상정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참고자료

· 수협중앙회(www.suhyupiosa.org)
· 세계 FTA경쟁과 한국의 선택-박번순(삼성경제연구소)
· 외교통상부(www.mofat.go.kr)
· 중앙일보 2002년 5월 23일
· 지역주의로서의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모색: 이갑수 ․ 한형근
· 한국의 FTA 전략: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정인교 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중일 3국 협력과 도전과 과제 : 배긍찬
· FTA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정인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