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교원평가제도

소개

교원평가제도에 관해서 발표했던 발표문입니다.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교원평가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1. 법적근거
2. 교원평가의 목적과 기능
3. 평가 기준
4. 평가방법 및 도구
5. 평가과정

Ⅱ. 교원 평가제에 관한 교육부의 발표정리
1. 2004년 2월 17일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2. 3월 15일 ‘교원 평가제도 개선으로 우수교원 확보’
3. 3월 31일 ‘2월 27일 발표된 사교육비 경감대책 중 교원평가제 관련 해설 자료집’
4. 4월 13일 교육인적자원부 뉴스
5. 5월 24일 ‘사교육 경감방안 후속대책’
6. 7월 5일 안병영 교육부총리의 서한문

Ⅲ. 교원평가제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1. 이중평가의 문제
2.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3. 다면평가의 위험성

Ⅳ. 교총 주최 교원평가토론회 보도자료
1. 문제제기
2. 토론발표
(1) 신상명 (경북대학교 교수)
(2) 전제상 (경주대학교 교수)
(3) 김진우 서울공고 교사(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4) 성기옥 서울거여초등학교 교장
(5) 안우환 대구북부초등학교 교사
(6) 이경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무국장
(7) 이창희 강현중학교 교사

Ⅴ. 학부모들 입장
1. 교사별 평가의 필요성
2. 평가의 주체
3. 평가영역과 평가결과의 반영

본문내용

Ⅰ. 교원평가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교원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향상 방안, 전제상, 창의력 개발연구, 2004년 2월 - 이 논문을 토대로 작성한 것.
교육부 홈페이지 - 법령 부분,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원평가와 교원성과금, 전제상, 교육이론과 실천, 2001년
교원평가제도의 새로운 방향, 정영수, 교육연구논총, 2001년

1. 법적근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는 교원의 인사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교원 평가제를 별도로 규정하는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제3장인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에 걸친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승진을 하려면, 경력평정점수(90점), 근무성적평정점수(80점), 연수성적 점수(30점), 가산점의 합계를 내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교원의 근무실태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생기게 된 것이다. 현재의 교원 평가는 이 같은 인사행정 결정을 위한 자료 제공 기능과, 교원들의 직무수행을 감시하는 통제 기능으로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원의 전문성 발달을 촉진하는 평가의 본래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교원평가의 목적과 기능
교원평가의 목적은 법적으로 구체적인 명시 규정이 없지만,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장 제1조의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규정과, 제27조의 근무성적평정결과의 활용에서 규정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전보·포상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추측해 볼 수 있다. 위 규정들을 토대로 볼 때, 현재 교원평가제는 전보·포상 등의 인사 관리에 목적을 두고 있을 뿐, 교원 개인의 전문성 개발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현재의 교원평가가 교원인사행정상의 공정함을 강조하고, 평가목적이 인사관리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원평가제도에 대한 비판이 많다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