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학]주거 위생과 관련된 주택 법규(일조권, 소음, 채광, 배기)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주거위생과 관련된 법규
1. 주택의 정의
2. 주거위생과 관련된 법규
1) 일조권
2) 소음
3) 채광, 환기
4) 배기
Ⅲ. 마치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주택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택이 사람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법규상에 명시되어 있는 주거 위생과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보면서 바람직한 주거의 의미를 찾아보고고자 하였다.

Ⅱ. 주거위생과 관련된 법규

1. 주택의 정의 (관련 법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①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②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③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①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 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②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③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
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