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에 관한 총체적 접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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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들어가며

ꊲ 본론
A. 학교문화 측면에서의 학생인권 침해 양상
1. 체벌
2. 언어폭력
3. 학생들의 자치활동

B. 학교규율 측면에서의 학생인권 침해 양상
1. 두발 규정
2. 소지품 검사
3. 타율적인 자율학습

C. 학교 복지 측면에서의 학생인권 침해 양상

D. NEIS로 본 학생인권 침해 양상

ꊳ 나오며

본문내용

ꊲ 본론

A. 학교문화 측면에서의 학생인권 침해 양상

1. 체벌

체벌이란 아동이나 학생에게 육체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2002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학생생활규정(안)에 대해 권고문을 내면서 체벌을 허용한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계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다는 이유로 ‘체벌금지’를 수용하기를 거부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체벌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로 든 것은 ①체벌은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처벌적 태도보다는 대화․협력․건설적 방향으로의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고, ②교사는 학생을 통제하기 위하여 체벌을 하지만, 당사자인 학생들은 거의 대개가 체벌 때문에 생긴 불안감, 우울증, 학교강박증, 적개심 등 부정적 감정을 버리지 못하며, ③체벌은 권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위험이 크고, 교육공동체는 회초리를 들지 않고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들었다. 체벌은 주로 문제행동을 교정하고 ‘본보기를 보여 줌으로써’ 다른 선량한 아이가 나쁜 물이 드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체벌이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은 이러한 교육적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학교규율을 유지하는 효과적인 통제수단으로 쓰일 때뿐이다. 체벌은 학교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 행동을 처벌함으로써, ‘학생들의 신체를 정복’함으로써 학교의 규율을 확립하고 아이들에게 규율이 갖는 위력을 일깨워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체벌은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즉각적인 통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교사들에 의해 애용되는 훈육과 징계의 방법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관심의 영역과 개성이 모두 다른 아이들을 수업에 집중시켜야 하고 단시간 내에 통제의 효과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체벌은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을 수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