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사회보장의 민영화 : 복지다원주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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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논의의 역사와 배경
ꊲ 복지다원주의의 현황
ꊳ 복지다원주의의 국가 관련성
ꊴ 복지다원주의의 영역별 진행
ꊵ 사회보장 프로그램별 민영화의 현황과 진전
ꊶ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관계유형
ꊷ 민영화 상업화의 찬성의견과 반대의견
ꊸ 사회보장 민영화의 사례: 칠레

본문내용

ꊸ 사회보장 민영화의 사례: 칠레

(1)배경
1)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경우, 2040년경이 되면 퇴직인구수가 노동인구 수보다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퇴직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급여 액수를 현재의 공공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장받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2)대안과 문제점
대안-①현 퇴직급여 수준 유지를 위해 현 노동인구층이 지불하는 사회보장세를 인상
②현 노동인구층의 세금 부담 감소를 위해 노인층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를 줄이는 방 안
③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자가 증가를 방치하는 방안
-그러나 위의 세방안 어느것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적당한 방안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으며 이에 따라 민간영역에 맡기는 방안이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했다.

(2)칠레의 개혁안 개관
1)공공 확정 급여제도를 없애버리고, 개인이 재정을 충당하고 민간이 관리하는 강제 확정기여제도 도입
2)성과: 재정문제 해결, 민간영역의 저축 증가

(3)칠레의 옛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1)문제점
①이미 1970년대 말에 ꡐ부양비ꡑ문제가 심각
②높은 인플레로 인해 공공연금 신탁기금의 실제가치 크게 저하
③공공연금제도는 관리비가 상당히 높았고, 급여분배가 불공평했으며, 부정이 널리 퍼져 있었다.
2)해결책
①방식 : 기존제도를 완전히 새로 뜯어 고치는 방식을 취함.
-피고용자와 고용주가 내는 사회보장세를 없애버리고, 대신에 피고용자는 민간이 운영하는 연금기금에 기여금을 내도록 함.
②특징: 피고용자는 새로 설립된 민간연금기금 관리기관(Pension Fund Administration: AFP)에 기여금을 납부
③정부역할

(4)새 사회보장제도의 효과
1)개관
-칠레에서 1981년에 도입된 확정기여제도는 경제적 측면과 재정적 측면에 큰영향
①장기적 재정문제 해결
②민간영역의 저축 증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