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종합적 이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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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ꊲ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경위

ꊳ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및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ꊴ 고용보험제도의 개관
1. 적용범위
2. 재원 조달

ꊵ 고용보험제도의 사업내용과 현황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사업
4.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

ꊶ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2. 고용보험제도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ꊶ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1) 적용대상 관리의 효율화 문제
① 1998년 10월 1일부터 5인 미만 영세사업장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수의 영세사업자 노동자가 적용에서 누락되고 있다.
②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이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제외되어 있었다. 다행히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이들도 2004년 1월부터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그렇지만 일용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제반제도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상태이다. 법적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가지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2) 노동시장 인프라 부족
현재 실업인정제도의 운용실태를 보면 실업인정제도와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지 못하다.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할 경우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절차는 구직등록이다. 그러나 이 절차는 형식에 그치고 있으며 직업안정기관이 수급자들의 구직활동 여부만 모니터링할 뿐 적극적으로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위와 같이 전달체계에서 서비스의 연계가 부족한 것은 몇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첫째, 고용보험 사업을 담당하는 직업안정기관이 부족하다. 직업안정조직은 97년말 53개소에서 2001년 4월 현재 164개소로 확충되었지만 아직도 주요 선진국에 비교하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직업안정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3) 실업급여의 관대성과 엄격성 여부 문제
실업급여수준이 높고, 지급기간이 길고, 수급요건이 완화하면 실업급여의 도움이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다수의 실업자들이 실업급여에 의존하여 구직활동을 소홀히 하는 등 실업기간의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