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 개혁

소개

갑오개혁에 대한 연구사를 정리한 글은 많이 나와 있으나 여기서는 일반적인 쟁점으로 되어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해 보기로 한다.

목차

1. 갑오개혁에 대한 시각
1-1 기존의 시각들과 쟁점

2. 갑오개혁의 연구 현황
2-1 자율론적 관점
2-2 타율론적 관점
2-3 절충론적 관점

3. 갑오개혁의 배경
3-1 내적 배경
3-2 외적 배경
4. 주도층의 구분과 성격
5. 갑오개혁의 전개상황
6. 갑오개혁의 내용과 성과
7. 갑오개혁의 의의와 그 한계

본문내용

갑오개혁은 19세기 이래로 조선 봉건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한 내재적 개혁의 흐름이면서도 청일전쟁의 결과 동아시아에 형성된 일본 중심의 근대적 제국주의 질서 속에 조선이 편입된 과정을 법제화한 양면성을 띤 개혁으로 볼 수 있다. 개혁정권이 주도한 개혁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들은 왕권을 제한하고 내각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근대적 내각제를 확립하려 하였고 신분과 문벌의 차별 차등을 타파하고 사회적 평등을 이끌어 내려는 개혁을 추진했으나 그것이 법적제도적 강제보다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성격이 강하였다. 더욱이 신분차별을 지탱해 주는 물적기반이 되는 토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개혁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회적 평등을 이룩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경제개혁에 있어서는 국가경제의 발전이나 삼정의 문란을 타개할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경제체제개혁이나 국가계획보다는 당면한 재정안정을 위한 부패방지, 세원개발, 국가 예산제도 확립 , 재정차관도입의 수준에 머물렀고 ,개항지에서 일본화폐의 제한적 통용, 일인의 간접적 토지취득을 허용하고 일본자본의 침추를 방임하여 조선의 토지경제의 붕괴를 자초하였다. 교육개혁은 그 내용에 있어 구체제와 같이 문장이나 유학교육을 지양하고 근대의 직능적 전문교육, 외국어 교육을 중시하고 해외유학을 장려했으며 , 한글이나 국한문을 혼용하고 국사를 교과목으로 필수로 하는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경찰제도의 창설과 상비군유지를 위한 군제개혁을 시도했으나 이것이 정치적 의도가 강하여 신구세력의 갈등의 전초지대가 되었다. 갑오개혁은 자율론적 , 절충론적 관점에서 근대화의 기점으로 보아 그 의의를 찾는다.

참고자료

· 1.유영익,[나의 책을 말한다 : 甲午更張 硏究 ] 『 한국사 시민강좌1991.
· 2.주진오 , [ 甲午改革의 새로운 理解 ] 『 역사비평 』 1994 가을호
· 3.최덕수 , [ 甲申政變과 甲午改革 ] 『 한국사 』 11 , 한길사 , 1994.
· 4.역사문제 연구소 민족해방운동사 연구반 , [민족해방운동사] 역사비평사 , 1990 .
· 5.이현희 , [ 韓國近現代史의 爭點 ] 삼영사 , 1993.
· 6.이광린 , [ 韓國史講座 - 근대편 ] 일조각 , 1981.
· 7.변태섭 , [한국사 강좌] 삼영사 , 1995.
· 8.김혜승, [ 갑오개혁의 민족주의적 평가에 기초한 한말 '민족주의의 전체상'에 대한 재검토] 『 한국근대사의 시각 』
· 9.한국정신문화 연구원 , [ 淸日戰爭을 前後한 韓國과 列强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