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학 개론

목차

1. 정책학의 의미
2. 정책환경과 정책
3. 정책과정과 참여자
4. 정책의제의 설정
5. 정책대안의 형성
6.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7. 정책의 채택
8. 정책의 집행
9. 정책의 평가
10. 정책의 변동

본문내용

1.정책학의 기원에 대한 견해

어떤 학자들은 정책학의 기원(基源)을 고대국가에서 찾는데 국가가 존재하면 정책이 존재하였을 것이고, 정책이 존재하면 정책과 관련된 지식이 존재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기원전 17세기(BC 1680년 경)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지배하던 바빌론왕국의 함무라비법전에서 정책학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대학(大學), 중용(中庸), 논어(論語), 맹자(孟子) 등은 유럽의 Platon이나 Aristoteles의 저서보다 더 훌륭한 정책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고대부터 시작된 정책관련지식의 창출활동은 중세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발전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산업혁명이후 19세기부터 급속도로 발달한 경험적 방법(통계학)으로 정책학도 새로운 방향을 잡게 된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정책관련지식의 산출이 전문화되기 시작하고,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러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회과학자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된다.

2. Lasswell의 정책학

현대적 의미의 정책학을 창시한 학자로 알려진 Lasswell은 1920년대부터 시카고대학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당시 정치학은 여론, 선거, 정치제도 등을 주로 다루고 있었다. Lasswell은 정책지향(The Policy Orientation)이라는 논문에서 정책학은 이론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실제적 정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책학의 목표는 보다 능률적인 정책결정에 공헌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실제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최초의 정책학운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 Dror의 정책학

정책학에 큰 기여를 한 행정학자가 바로 Dror이다. Dror도 Lasswell의 주장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현재의 과학이 정책결정 자체를 개선시킬 수 없다고 보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최적모형(optimal model)에서 과학을 뛰어넘는 초합리적 요소를 강조하게 된다.

참고자료

· 1. 노화준.정책학원론.박영사(03)
· 2. 최봉기.정책학.박영사(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