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에 관한 고찰

소개

공무원 노조에 관한 고찰과 그 방안.
한쪽 입장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 노동조합 왜 필요한 것인가
1. 노동기본권 종류와 정의
2. 우리나라 법률에서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3. 공무원 단체(공무원 노조)란 무엇인가
4.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
5. 공무원 직장협의회
6. 공무원 노조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대안
7. 공무원 노조설립이 행정발전에 미치는 영향
8. ILO(국제노동기구)의 노동기준과 외국의 사례

Ⅲ. 신분보장에 관한 공무원 교섭문제
1.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방향
2. 노동기본권 보장의 구체적 입법방향

Ⅳ. 결론

본문내용

현재 참여정부의 수립 이후로 우리나라는 수많은 노사와 사업자의 갈등이 빚어져 왔다. 박정희 정권시대부터 쌓여져 왔던 근로자의 불만과 정당한 권리들은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넘어서 참여정부에 이르러 폭발적으로 분출을 하게 되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투쟁을 하였고 물리적 가압을 당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권한을 조금씩 찾아가게 되었다. 노무현 정권에 이르러서는 개인사업자의 노조뿐이 아니라 교조나 공무원 노조처럼 공직에서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투쟁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번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공무원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국민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선거공약 16대 국회 허남식 한나라당 후보, 오거돈 열린우리당 후보
들도 등장했으며, 나 또한 공무원의 직업에 관심이 많은지라 이번 강의를 통해서 ‘공무원 노조에 관한 고찰’을 발표하고자 한다.과거 우리 사회는 많은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권 보장문제로 노사관계의 대립이 빈번히 발생하여 왔다. 공무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며 공무원을 근로자인 국민의 한 주체로 인정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두고 중요한 사안으로 인정되어 정부와 첨예한 대립이 진행되어 왔다. 지난 국민의 정부는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인정한 후, 현재 ‘공무원 노동조합’의 허용여부를 두고 논의가 활발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회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인 근로자에게도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규범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선진 각국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순기능을 인정하고 공무원에게도 단결권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 및 신장을 위한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결권 제한에 대한 고찰’ - 박승두
·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박상봉 전남대 행정대학원 1999
· ‘한국공무원의 단체활동에 관한 연구’ - 이상준 경기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2
·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제한과 자유화에 관한 연구’ - 김경래. 단국대 행정대학원 논문 2001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 - 문무기(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 ‘공무원 노동운동에 대한 발전적 전망’ - 한수봉.(국회보 391호)
· ‘공무원직장협의회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김상호(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00
· ‘공무원노동조합법제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 김재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공무원단체활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백종섭,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행정발전에 미치는 영향’ - 이강웅 동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