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경제] 국민연금제도 원인 및 문제점 개선방안

소개

국민연금제도 원인 및 분석

목차

2004년11월8일 기금운용현황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연금 측의 현황
1. 그동안의 기금운용 실적은?
2.운용부실로 인해 기금이 바닥났다?
3. 정부에서 기금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갚지 않는다?
국민연금기금 사회 뉴스에서의 현황 및 문제점
국민연금, 주식투자로 1516억 날려
해결 방안
"노후연금, 은행보다 보험상품이 유리"
고령사회에선 생존 자체가 리스크
개인 연금은 은행·투신·보험에서 판매
연금보험은 종신 지급에 위험 보장 추가 가능

본문내용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연금 측의 현황

1. 그동안의 기금운용 실적은?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이를 운용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조성되는데, 현제1988년 제도실시 이후 2004년 5월말 현재까지 총 147조 1,315억원을 조성(이 중 41조 9,176억원은 기금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하여 연금급여 등으로 21조 518억원을 지출

적립된 기금 126조 797억원은 위의 운용부분과 같이 공공부문, 복지부문, 금융부문, 기타부문으로 나뉘어 안전하게 운용하고 있음.
* 기타 부문 : 공단회관취득비(2542억원), 임차보증금(717억원), 기금보관금 433억원)

그동안 기금운용을 통해 전체 조성액의 약 3/1에 해당하는 42조원(2004. 8월말까지)을 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하였으며, 연평균 8.78%(1988~2003)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음

2.운용부실로 인해 기금이 바닥났다?

적립기금 소진의 근본원인은 “저 부담 - 고 급여 체제 및 저 출산에 따른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 진행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어려웠던 특정기간에 발생한 주식투자 평가손실 부분만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일부 국민들은 운용을 잘못해서 기금이 바닥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은 ‘88년 출범이래 현재까지 기금 전체적으로 단 한 해도 손실을 본 적이 없음.
기금운용시 주식 등 위험자산에서 손해가 나더라도 기금전체의 수익률은 ‘당해연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이상’의 수익이 나도록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기 때문.

참고자료

· 국민연금기금 http://www.np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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