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물권법)] 소유권

소개

소유권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1. 총 설
(1) 의의
(2) 소유권보장의 원칙
(3) 소유권의 혼일성
(4) 소유권의 탄력성
(5) 소유권의 항구성

2.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1) 사용,수익,처분
(2) 소유권의 제한

3.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1) 의의
(2)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란
(3) 지하수

4. 상린관계
(1) 의의
(2) 임의규정
(3) 지역권과의 구별
(4) 건물의 구분소유자
(5) 인지사용청구권
(6) 생활방해의 금지
(7) 수도 등의 시설권
(8) 주위토지통행권
(9) 배수에 관한 권리
(10) 여수급여청구권
(11) 유수에 관한 권리
(12) 경계에 관한 권리

5. 소유권의 취득
(1)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2) 취득시효
(3) 동산소유권의 선의취득
(4) 무주물선점
(5) 유실물습득
(6) 매장물발견
(7) 첨부

6.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 의의
(2) 소유물반환청구권
(3)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4)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7. 공동소유
(1) 의의
(2) 공유
(3) 합유
(4) 총유
(5) 준공동소유

8. 명의신탁
(1) 의의
(2) 성립
(3) 대내적 관계
(4) 대외적 관계
(5) 해소
(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5. 소유권의 취득

(1)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 소유권의 취득원인에는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과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두가지가 있다.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취득에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에 관해서는 민법이 제245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규정되는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에는 취득시효․선의취득․무주물선점․유실물습득․매장물발견․첨부 (부합․혼화․가공)가 있다.
(2) 취득시효 :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1)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우리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후에 등기한 자(일반취득시효; 제245조 1항)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점유했으며 소유자로 등기되었던 자(등기부취득시효; 제245조 2항)에 대해서 소유권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가) 취득시효의 객체 : 타인소유의 부동산 뿐 아니라 자기소유의 부동산도 시효취득할 수 있고, 분필절차를 밟지 않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시효취득할 수 있으며, 공유지분의 일부에 대해서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나) 취득시효의 요건 : 시효취득을 하려면 점유는 자주점유여야 하므로, 예컨대 매매계약이 어떤 법률상의 사유로 인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 매매계약의 무효사유가 있음을 안 매수인은 시효취득을 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