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주택정책]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운용방안의 개선(A+보고서)

소개

A+받은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목차

머리말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의 추진
1. 추진배경
2.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추진계획
3.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을 위한 지원
4.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실적 및 금년도 추진계획

국민임대주택의 운용현황
1. 입주자 선정
2. 임대조건
3. 수선유지비의 적립

국민임대주택의 운용방식 개선방향
1. 입주자 선정
2. 임대조건
3. 장기수선유지비의 확보
4. 입주자의 사회통합방안

맺음말

본문내용

정부는 지난 2003년 4월에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하면서 스스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핵심 정책계층으로 삼고 이들 계층의 주거여건을 개선하여 국민의 전반적인 주거수준 향상을 정책과제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그동안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대로 주택의 양적 부족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저소득층의 주거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스스로 적절한 주거를 마련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스스로 적절한 주거를 마련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100만 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원조달, 택지 확보 지원 등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국민임대주택의 공급확대와 더불어 효율적인 운용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즉, 국민임대주택이라는 하드웨어의 공급 못지않게 입주자의 적정한 선정과 입주자격 상실자에 대한 사후처리대책, 입주자의 주거부담능력과 사업시행자의 수익성을 고려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합리적인 산정, 장기수선 유지비용의 확보, 건물관리에서 벗어난 사회복지적 관리체계의 구축 등 공급된 하드웨어가 제대로 저소득층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보완하고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확충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운용방식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의 추진현황과 현재 국민임대주택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설명한 후 운용방식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