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법의 공정성과 관련된 실제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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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파트 불법 개조의 문제점

2. 아파트 불법 개조 단속 과정에서의 문제점

3. 해결방안

본문내용

지금까지 아파트 불법 개조와 단속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건축법에 의해 베란다의 확장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미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가 아파트의 베란다를 불법으로 개조한 상황이며, 단속을 하려해도 ‘누구나 다 하는 불법개조를 왜 우리만 단속하느냐’는 반발로 인하여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주택 전문가들은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아파트 불법개조를 둘러싼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키기 어려운 법적용과 실행하기 어려운 단속이 평범한 아파트 주민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아파트 불법 개조 문제는 여러 이해 당사자가 얽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정부와 업계가 서로의 입장만 고집하지 말고 현실적인 타협안을 만들어야 한다. 어쨌든 현재의 과제는 지키기도 어렵고, 단속하기도 어려운 현행 법률을 현실적으로 수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위험 요소와 입주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한 부동산 전문지가 실시한 ‘발코니 확장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864명 중 63.3%가 안전성만 보장된다면 확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단속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9.8%에 그쳤다. 기존의 불법개조에 대해서는 안전에 큰 지장이 없는 한 처벌을 하지 말고 안전상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만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벌을 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일 것이다.또한 ‘남들도 다 안지키는 법을 뭐하러 나 혼자만 지키냐’ 라는 생각보다는, 우선 법을 지키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