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 인문학] 한국의 징병제 문제점

목차

1. 징병제도하에서의 문제점
(1) 양심적병역거부운동
(2) 병무비리
(3) 군대조직의 비효율성

2. 유럽징병제 국가의 변화추세

3. 징병제 폐지론자들의 주장과(모병제 도입) 근거
(1) 경제적 측면
(2) 제도 자체의 효율성

4. 결론

본문내용

3. 징병제 폐지론자들의 주장과(모병제 도입) 근거

(1) 경제적 측면

모병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경제적 부담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징병제시 나타나는 경제적 손실과 모병제를 채택했을때의 경제적 부담능력은 이론적으로는 거의 비슷하다. 즉 앞서 얘기한 기회비용을 예로 들고 있다. 20대의 무궁한 발전 가능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그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이익으로 모병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게 그들의 논리이다. 즉 군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세금의 형태로 직업군인들의 임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징병제 폐지론자들은 징병제하에서의 사병의 업무 가치는 거의 공짜라고 여기고 있는 정부 당국자나 사회여론을 비판하면서 모병제 도입을 역설하고 있다.

참고자료

· 한겨레신문 (2003. 4. 10)
· http://www.anticonscript.org/info_reduce.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