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세미나] 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문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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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한일어업협정
1. 한일 어업협정의 意義
2. 한일 어업협정의 주요내용 및 정부측 입장
3. 한일 어업협정의 問題點 및 민간단체의 입장
4. 한일 어업분쟁의 앞으로의 해결방법

III. 독도분쟁
1. 독도분쟁의 意義
2. 독도분쟁의 내용 및 양국의 주장
3. 국제사법재판소의 영유권 해결사례

IV. 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과의 관계
1. 한일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문제와의 관계
2. 分爭의 解決方案

V. 結論

본문내용

몇년전 일본이 한국어선을 나포한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이 1996년에 만든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 영해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선으로서 종래의 통상기선과 더불어 직선기선을 사용한 것에 주목하고 1965년 맺은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한국과 그 사용을 협의하지 않은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은 영해를 설정하는 것은 주권국의 권리이며 이를 위해 직선기선을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상 타당하다고 하였다. 일본은 또한 협정시한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어업협정이 고쳐지지 않으면 협정을 파기할 것을 시사하였다. 어선나포 사건을 계기로 다시 물위로 떠오른 한일어업문제는 두 나라가 어업협정 개정 협상에 다시 들어가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이를 둘러싼 법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는 아직 좁혀지지 않았다. 한국에서의 논의는 특히 일본의 직선기선이 국제법에 비추어 타당한가와 이러한 기선을 사용할 경우 타방 체약국과 협의하여 결정할 것을 규정한 한일어업협정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를 주장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99년 1월 22일 한일어업협정이 한일간 체결되었다. 그러나 이 협정은 역사적, 법률적, 현실적으로 우리 영토의 일부인 독도를 기선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우리의 전관수역에서 배제, 한일중간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다.

참고자료

· 김병렬,"독도냐 다께시마냐" 다다미디어
· 감명기,"독도의 역사" 법률출판사
· 김화홍,"역사적 실증으로 본 독도는 한국땅" 시온출판사
· 신용하,"보배로운 한국영혼", 지식산업사
· 독도와 대마도/한일관계사 연구회/지성의 샘
· 독도냐 다께시마냐/김병렬/다다미디어
· 역사적 보증으로 본 독도는 한국땅/김화홍/시몬출판사
· 한반도관련 해양법조약 법령집/김영구/효성문화사
· 독도문제 확실히 해야.../신용하(서울대 교수)
· http://www.tokdokorea.co.kr/
· http://www.kocean.org/
· http://www.hanglr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