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국제부문의 주요과제 - 한국의 수출정책의 특성과 성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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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무역 정책의 추이와 특징
1. 수입 억제 및 수입 대체 (1945～1960)
2. 수출 주도적 공업화 성립기 ( 경공업 중심의 무차별적 지원체제 정립기 )
3. 수출 주도형 공업화 강화기 ( 중화학 공업 중심의 차별적 지원체제 ): 1970년대
4. 자본화 및 개방화 추진기 : 1980년대
5. 국제화(세계화) 및 탈규제화(자본 자유화) 추구기 : 1990년대
6. 한국의 수입 정책
7. 무역정책의 성과

ꊲ 환율 정책 변화 추이의 성과

ꊳ 외자와 국민경제
1. 외자 정책
2. 경제 성장
3. 투갭모형(체너리와 스트라우트 1966)
4. 양적 측면의 성과
5. 경제구조에 미친 효과

ꊴ 해외직접투자와 국민경제
1. FDI의 정의
2. 의의

ꊵ 국제 무역의 변천과 대응 과제
1. 국제무역 변천과정: 자유무역과 보호주의의 교차
2. 시장개방과 한국농업

ꊶ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정책의 주요성과

ꊷ 경제용어 정리
1. 프라이머리CBO
2. MBS
3. 양허관세

본문내용

ꊲ 환율 정책 변화 추이의 성과
1964년 단일변동환율제도 ( 서행성 고정환율제 )
→ 도입 후 1년간 환율 고정, 4차례에 걸친 대폭적인 평가 절하로 인한 환율 변동
1980.2 복수통화 바스켓의 변동 환율 제도
→ 미달러화 이외의 주요 통화들과의 환율 안정화 추구
국제간 물가 상승률 차이 반영. 환율에 의해 국제 수지 조정기능 제고.
급격한 환율변동이나 그에 따른 경제의 불완전성 해소 장치
※바스켓제도는 복수통화제(Basket or composite currency pegged, 바스켓제도)를 말함. 보통 고정환율제에서 시장평균변동환율제도로 옮겨가는 중간단계. 이것은 주요 교역국 또는 외환시장에서 자주 거래되는 국가통화의 거래량을 가중평균하여 자국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환율을 정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Basket 이라함은 주요 교역국의 통화 또는 외환시장에서 자주 거래되는 국가통화를 지칭. 대표적으로는 SDR(특별인출권, Specital Drwing Rights)이며, 이것은 IMF(국제통화기금) 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화폐인데.. G5국가의 통화를 가중평균하여 나타낸 통화. 이러한 환율제도를 사용하는 국가는 현재 미얀마정도에 불과함.왜냐하면 이것은 단점이 있는데 자국의 경제지표와는 상관없이 환율이 평가절상이 되거나 평가절하가 된다는것 (주로 평가절상쪽으로 많이 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