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방어적 민주주의

소개

헌법 수업 레포트 겸 모범답안입니다.

목차

1.序

2.本
1) 방어적 민주주의 성격과 기능
2) 한계
3) 한국헌법에 나타난 방어적 민주주의
4) 여론

3.結

본문내용

1. 방어적 민주주의 성격과 기능
방어적 민주주의는 첫째, 민주주의 또는 기본권을 일정한 가치질서와 결부시키는 특별한 가치관에서만 수용할 수 있는 이론으로 민주주의와 기본권의 본질을 수호하는 기능을 한다. 그 수호할 가치가 있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가치는 국민주권, 자유, 평등, 정의 등이있다.
둘째, 헌법의 최고법규성과 규범성을 보장키 위해 헌법에 대한 적대적 시도로부터 사전예방적으로 수호하는 기능을 한다
2. 한계
지나치게 확대적용할 경우에는 진정한 민주주의나 정당국가 원리를 저해할 위험이 없지 아니하다. 그리하여 일정한 한계를 두어야 한다.
첫째, 민주주의의 본질 그 자체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파괴이며 민주주의의 자기부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국민주권·법치국가·사회국가·평화국가 원리 등 그 밖의 헌법원리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민주적 질서를 구현키 위해 필수적 요소인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아니된다.
셋째, 어디까지나 소극적, 방어적이어야 한다. 국가의 개입도 어느 정도에 한해야 한다.
3. 한국헌법에 나타난 방어적 민주주의
한국헌법에 있어서의 방어적 민주주의 수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보자면 위헌정당해산제도와 기본권 제한을 들 수 있다.
1) 위헌정당의 강제해산제도
헌법 제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민주주의가 방어적 민주주의임을 나타낸다.

참고자료

·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