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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감축문제에서 본 한미관계

미군감축에 따른 한미관계에 대해 기술한 자료입니다. 많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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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5.01.05 최종저작일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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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국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교적인 문제라면 역시 주한 미군의 감축문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친미적인 성향의 학자들은 이를 두고,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지원을 줄이려 하고 예전과 같은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고 말한다. 반면에 낙관론자들은 이라크 문제에 따른 미국의 내부적인 긴급한 상황변화에 따라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미국 내부 상황에 따른 변화라고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복잡하고 미묘한 면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된다.

    미국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볼 때, 이라크 전이 예상과 달리 장기화되고 많은 병력을 필요로 하게 되자,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대체 병력이 역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이라고 생각 했을 것이다. 타 후방부대에 비해 훈련이 잘 되어있다는 점이 그러하다. 미국 내부에서도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갑자기 불거지고 기간이 짧아진 것은 이러한 변화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이 내놓은 표면적인 이유도 이러한 맥락과 비슷하다고 생각된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군인 숫자의 감소가 전력감소를 의미하지 않으며, 첨단화된 병력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미국의 전략적 재배치는 갑자기 나타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예전부터 이러한 미군의 병력이동은 예견이 되어 있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사정과 미국의 입장변화를 감안할 때 위에 말한 낙관적인 분석만을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지는 의심스러운 면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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