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조세와 위험부담

소개

위의 본문에서는 수식이 곳곳에 빠져있지만, 실제 한글문서에서는 표와 그림 및 수식이 적재적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원래의 한글문서에는 아무런 이상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만 해피캠퍼스에 올릴때 수식이나 특수문자가 생략되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위의 본문에서는 수식이 곳곳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일 뿐 입니다.

목차

1. 평균분산모형
(1) 가정
(2) 기회궤적
(3) 무차별곡선
(4) 최적포트폴리오의 구성

2. 조세와 위험부담행위
(1) 완전손실상계가 허용되는 경우
(2) 손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본문내용

2. 조세와 위험부담행위

(1) 완전손실상계가 허용되는 경우
① 투자소득에 대해서 세율 t의 비례소득세가 부과될 때 완전손실상계(full loss offset)가 허용된다면 기대수익과 위험(표준편차)은 각각 다음과 같이 변화
= π(1-t) = awr(1-t)
p =
② 이와 같이 완전손실상계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비례소득세가 부과되면 기대수익과 위험의 크기가 모두 동일한 비율로 감소하므로 기회궤적의 기울기는 불변이나 길이는 OP에서 OQ로 짧아지게 됨
┌조세부과 이전의 기회궤적:
│
│
└조세부과 이후의 기회궤적: =p
③ 조세부과 이후에도 기회궤적의 기울기가 불변이므로 소비자균형은 조세부과 이전과 마찬가지로 M점에서 이루어짐
④ 조세부과 이후에도 균형점 자체는 불변이나 조세부과 이후에는 위험자산의 비중이 에서 으로 증가하게 됨으로 조세로 인하여 개인의 위험부담행위가 촉진
⑤ 이와 같이 조세부과 이후에 개인의 위험부담행위가 촉진되는 것은 정부가 공동투자자의 입장에서 위험의 일부를 부담하였기 때문임
※ 완전손실상계제도하에서 개인이 이익이 발생하였을 때 납부하는 조세는 손실의 발생에 대비하여 납부하는 보험료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음
⑥ 조세부과로 모든 개인의 위험부담행위가 촉진된다면 사회전체적인 위험부담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사회후생의 변화를 초래
⑦ 만약 정부가 위험집중(risk-pooling)과 위험분산(risk-spreading)을 통해서 민간부문보다 더 효율적으로(적은 비용으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면 사회후생이 증가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사회후생의 감소가 초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