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국제거래법 (International Trade Law)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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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총설 및 국제 거래법 서설
1. 국제 거래법의 의의
2. 국제 계약의 형성

Ⅱ. 계약의 이행
1. 물품의 인도(Delivery of the Goods)
2. 권리의 이전(Passing of the property)
3. 손해배상의 책임

Ⅲ. 물품의 하자와 인수거절 / 대금 미수령 판매자의 권리
1. Conditions와 Warranties
2. 물품의 검사와 인수
3. 물품의 인수거절(Rejection of Goods)
4. 대금 미수령 판매자의 권리

Ⅳ. 대금결재
1. 대금지불과 관련한 이해관계
2. 계좌이체 등에 의한 지불(Payment on open account)
3. 환어음에 의한 지불(Bills of Exchange)

Ⅴ. 신 용 장
1. 신용장의 개념
2. 신용장 거래 단계
3. 신용장의 법적 성질
4. 신용장거래의 준거법
5.신용장거래의 특성

Ⅵ. 국제 상사분쟁의 해결
1. 국제민사소송
2. 화해
3. 국제 중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계약의 이행

1. 물품의 인도(Delivery of the Goods)
구매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물건을 인수하거나 구매자가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물품의 인도라 한다.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계약에서 정하여진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여야한다. 수하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고(상법 제 312조, 제140조1항)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상법 제 812조, 제 140조2항). 다만 수하인의 권리는 송하인의 권리를 한도로 하기 때문에 운송물이 운송도중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운송물의 도착지 도달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수하인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이때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바로 수하인의 지위에 선다. 따라서 선하증권이 구매자에게 넘겨진 때를 물건의 인도시기로 본다.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제시가 없는 운송물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인도를 거절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만 물건을 인도하여야하고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때까지 수입화주의 화물 양하작업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배하여 운송물이 멸실되었을 경우에는 위 소지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참고자료

· 1. 이태희, 국제계약범, 학연서, 1990
· 2. 박훤일, 국제거래법, 한국경영법무연구소, 1995
· 3. 최준선, 국제거래법, 삼영사, 1996
· 4. 김명기, 국제사법원론, 법지사 2003
· 5. 서현제 국제거래법, 법문사, 2003
· 6. 신창선, 국제사법, 학우, 2002
· 7. 이기수, 국제거래법, 세창, 2001
· 8. 최준선, 국제거래법, 삼영사, 2001
· 9. 서정일, 국제거래법
· 10. 합작투자계약에 관한 법적문제, 무역상무연구, 2002. 8
· 11. 중국의 금융개혁과 담보제도, 기업법연구 제 12집, 2003. 3
· 12. 국제거래법의 최근동향, 경영법무, 2000. 8
· 13. 국제거래의 보증과 유시보증, 국제거래법연구, 1999. 2
· 14. 국제상거래의 私法통일 노력과 우리의 대응, 무역상무학회, 1998. 12
· 15. 국제거래법 - 케이스와 서식, 한국경영법무연구소, 1996
· 16. 국제금융 - 무역 실무자를 위한 국제거래법, 한국경영법무연구소,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