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한 정부의 입법추진에 대하여

소개

김형배 교수님 노동법 시간에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글자크기는 10포인트이고 성적은 A+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법률안에 대한 내용을 정리 분석한 자료입니다.

목차

비정규직과 관련한 정부의 입법추진에 대하여
1. 정부의 입법 추진 배경

2. 개념의 정의
(1) 기간제근로자
(2) 단시간근로자
(3) 파견근로자

3. 비정규근로의 유형

4. 입법안의 주요내용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안
① 차별금지 및 시정
② 기간제 근로에 대한 남용 규제
③ 단시간 근로에 대한 남용규제
④ 근로조건 서명명시의무 강화
(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
①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② 파견기간, 휴지기간
③ 불법파견에 대한 제한 강화
④ 파견대상업무 확대

본문내용

1. 정부의 입법 추진 배경

정보화 진전 및 서비스산업발달에 따른 고용형태의 다양화, 기업의 인력운용방식의 변화, 각국의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방향 등으로 비정규직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노동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즉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들이 고용조정이 용이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비정규직의 활용을 선호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및 복지 등의 차별문제 그리고 사회안전망 취약 및 위법, 탈법의 문제 등이 대두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을 제정하였고「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2. 개념의 정의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반적으로 총칭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말해지는 근로자들의 세부유형은 어떠하며 각각의 유형의 정의는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단 비정규근로라 함은 정규근로(typical work, regular work)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규근로에 비해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근무방법, 근로계약형태, 기업 내에서의 신분 및 대우 등이 정규근로와 다른 근로형태를 총칭하는 의미이다. 물론 이외에도 비정형근로, 비정규고용, 기간제고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모두 다 동일한 의미로 파악되고 있다.

(1) 기간제근로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안 제2조 제1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간제근로자를 정의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참고자료

· 김형배 노동법 / 김수복 근로기준법 / 이병태 노동법
· 월간 노동 / 노동부 자료 / 각종 판례 / 노동교육원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