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소년에 대한 사법적 대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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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소년사법의 특수성

ꊲ 소년비행과 비행소년의 개념
(1) 비행소년 용어의 유래
(2) 비행소년의 정의와 유사용어

ꊳ 비행소년의 사법처리 절차
(1) 비행소년 처리절차의 개관
(2) 경찰단계
(3) 검찰단계
(4) 법원단계
(5) 소년에 대한 처우

ꊴ 소년사법의 개선을 위한 과제
(1) 소년사법에 대한 관심 제고
(2) 청소년에 대한 법률교육
(3) 국제준칙에 적합한 처우
(4) 사법복지적 관점의 도입

본문내용

ꊳ 비행소년의 사법처리 절차
(1) 비행소년 처리절차의 개관
-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가 모든 것을 처리
- 범죄소년 : 형사책임을 질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성인범죄자에 대한 형사절차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됨. 검찰단계에서 소년의 행위가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소년법원에 송치
- 소년법원은 촉범소년, 우범소년, 범죄소년을 송치 또는 통고받으면 그 소년에 대한 조사 심리를 함
- 소년은 만 20세로 성인이 되며 소년으로서의 특권을 상실함. 경찰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중에 20세가 되면 소년사건으로서의 취급을 중단하고 성인사건으로 취급하게 됨
(2) 경찰단계
1) 소년경찰과 일시보호조치
- 소년경찰 : 비행소년을 취급하는 경찰관으로 특별한 훈련을 받고 소년의 심리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전문직원을 둠, 그 부서는 ‘소년계’임
- 일시보호조치 : 소년경찰이 보도활동이나 취급하는 사건에서 소년을 일시적으로 경찰서에 유치시키는 것
- 그러나 현재 제대로 전문교육을 받지 ㅇ낳은 소년경찰이 많고 부서간의 이동이 심하여 전문화되지 않고 있음
2) 소년사건의 조사
- 임의수사 :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하는 수사

참고자료

· 1. 아동 청소년 복지론-나남출판 표갑수 2002
· 2. 아동복지론- 양지출판 이소희 2003
· 3. 아동복지론- 창지사 한성심 2003
· 4. 아동복지론 -대학출판사 김익균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