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부동산의 이해

소개

'부동산의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한 표가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목차

제1절 부동산의 개념
Ⅰ.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
1. 자연
2. 공간
3. 위치
4. 환경
Ⅱ.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
1. 자산
2. 자본
3. 생산요소
4. 소비재
5. 상품
Ⅲ. 부동산의 법적 개념
1. 동산과 부동산의 구분
<표>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 차이점
2. 준부동산(또는 의제부동산)
3. 정착물의 개념
(1) 정착물(fixture)의 정의
(2) 정착물의 구분기준

제2절 부동산의 분류
Ⅰ. 일반적 분류
<표 1> 사용목적에 따른 부동산 분류
Ⅱ. 법적분류
1. 토지의 분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분류
① 용도지역
<표 2 > 용도지역의 구분

② 용도지구
<표 3> 용도지구의 구분
③ 용도구역
< 표 4> 용도구역의 구분
(2) 지적법상의 분류
2. 정착물의 분류
(1) 건축법상의 분류
(2) 주택건설촉진법의 분류
<표 5>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구분
(3) 국유재산법상의 분류
(4) 용도에 의한 분류

제3절 부동산의 특성
Ⅰ. 토지의 특성
1. 자연적 특성
(1)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2) 비소모성
(3) 면적의 유한성
(4) 기타
2. 인문적 특성
(1) 토지의 다양한 이용
(2) 토지의 분할과 병합
(3) 주변 환경의 변화
(4) 토지의 공개념적인 성격
Ⅱ. 건축물의 특성
1. 개보수가 가능한 내구재적 성격
2. 규모를 늘릴 수 있는 재화
3. 동일한 건물의 복제가 가능한 재화
4. 토지와 건축물의 상관성
Ⅲ. 부동산의 경제적 특성
1. 희소한 재화
2. 투자 회수가 긴 재화
3. 개량 가능한 재화
4. 위치 선호가 다른 재화
5. 고관여 재화

본문내용

Ⅲ. 부동산의 법적 개념
부동산이 현실적으로 보다 의미가 있는 것은 권리적 측면의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부동산은 권리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다.
1. 동산과 부동산의 구분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점은 공시방법과 취득시효 요건에서 잘 나타난다. 부동산은 용익물권(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모두 설정 가능하며 담보물권(저당권, 유치권, 질권) 중에서는 저당권과 유치권만이 설정 가능하다. 무주물의 귀속주체는 부동산의 경우 국가가, 그리고 동산의 경우에는 선점자가 된다.
2. 준부동산(또는 의제부동산)
준부동산 혹은 의제부동산은 학문적 관심에서 분류되는 것으로 물권변동을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하고 있는 동산이나, 동산과 부동산의 결합물을 말한다.
3. 정착물의 개념
(1) 정착물(fixture)의 정의
일반적 정의에 의하면, 원래는 분리된 동산이었으나, 토지나 건물에 항구적으로 설치되거나 부착됨에 따라 부동산의 일부가 된 물건을 가리킨다.
(2) 정착물의 구분기준
①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된 방법
물리적 손상유무, 건물효용에 대한 지장 유무
② 물건의 성격
특별히 구축되거나 고안 여부
③ 물건을 설치한 의도
소유자가 대상물건을 설치 의도
④ 거래 당사자간의 관계
임차자와 임대자일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일 경우
제3절 부동산의 특성
Ⅰ. 토지의 특성
토지의 특성은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천경 외(1997), 「감정평가 이론과 실무」, 박문각
· 방경식(2000), 「부동산학개론」, 범론사
· 이원준(2002), 「부동산학원론」, 박영사
· 이창석(2000), 「부동산학개론」, 형설출판사
· 조주현·이영방(2003), 「부동산학개론」,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