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제환경법]17장 국제무역과 환경보호<요약>

소개

17장 국제무역과 환경보호<요약>

목차

Ⅰ. GATT/WTO 기본원칙
ⅰ. 무역자유화 원칙
ⅱ. 무역자유화원칙의 예외
ⅲ. 동경 라운드 및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Ⅱ. 환경관련 국제협약의 규정
ⅰ.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ⅱ. 오존층 소실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ⅲ. 유해페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ⅳ. 교토의정서
Ⅲ. 무역과 환경과의 관계
ⅰ. WTO 무역환경위원회 (GTE)
ⅱ. GATT규정과 국제환경협약
ⅲ. 무역과 환경의 조화

본문내용

UN 세계환경개발위원회는 1987년 발간된 보고서에서 환경정책과 국제무역의 상화관계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UNEP는 환경보호를 위하여 무역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다자조약을 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세계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도 환경과 무역과의 관계가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NAFTA는 환경과 무역과의 관계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무역협정과 국제환경협약이 충돌하는 경우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WTO의 목적은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국제무역에 있어서 차별적 관행을 금지하여 무역의 자유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최혜국대우조항은 당사국이 특정무역파트너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내국민대우의무가 쟁점이 된 것은 Superfund사건이다. 이 사건은 국내석유제품에 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수입석유에 과하는 미국의 종합 환경반응․보상․책임법의 한 규정의 효력에 관한 것이었다. GATT분쟁해결패널은 GATT의 내국인대우정책은 그 정책수행목적에 관계없이 이모든 종류의 세금에 적용된다고 판정하였다. GATT 제20조는 GATT기본원칙에 대한 일반적 예외규정이다. 그러나 여기에 열거도니 어떠한 예외규정도 환경보호를 위하여 무역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다. 예외규정인 이유는 GATT패널과 기타 재판소는 이 조한을 원용하려는 당사국에게 그 원용을 정당화할 거증책임을 과하고 있으며 또한 이 조항을 좁은 의미로 해석해 왔다. 미국과 캐나다간의 참치사건은 미국이 캐나다로부터 참치와 참치제품의 수입을 금지한 데서 발견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