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개정안 요약 및 자신의 의견

목차

Ⅰ.공정거래법개정안 주요 내용
1. 출자총액제한제도(타회사 주식보유한도제)의 합리적 개선
2. 계열금융보험사의 의결권행사 허용범위 단계적 축소
3. 비상장․비등록 기업의 공시의무 강화
4. 지주회사제도 보완
5.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재도입
6. 기타 개정사항

Ⅱ.개정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

Ⅲ.맺음말

본문내용

이번에 정부가 의결한 개정내용의 골자는 이른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따라 시장자율감시체제가 확립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시 강화 등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둔거라 파악된다. 따라서 금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제시하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대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에서 보이는 출자규제를 폐지할 경우 무분별한 계열확장이 재현될 것이라는 공정위의 생각은 IMF 위기를 겪은 기업의 위기 예측능력 및 학습적응상황을 무시한 것이라 생각한다.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에 관한 판단은 이미 그 회사에 관해 많은 실무와 경험을 지닌 기업가가 판단할 사항이지 정부가 그 분별 여부를 판정해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소유와 지배의 괴리에 따른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는 주주간 이해상충의 문제이기 때문에 출자규제로 해결하기 보다는 지배주주와 관련된 거래의 공시 강화, 부당내부거래의 차단, 집단소송제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한국 경제는 어떤 과거에 비해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고 자본시장의 기업 감시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어 있다. 물론 재벌을 특징으로 하는 이른바 대규모 기업집단과 같은 우리나라 기업집단이 문제점도 있다. 그러한 반면 장점도 많이 있으므로 일거에 해체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보완하면서 한국형 고유모델로 발전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