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성매매 특별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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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내용
1) 성매매업주를 엄벌 -
2)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 -
3) 성매매여성을 감금하거나 낙태시킨 자, 인신매매한 자 -
4) 성매매특별법 제25조 `몰수·추징'조항 -
5)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
6) 피해여성 인권 철저하게 보호 -
7)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 -
8)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보호 대폭 강화 -

3. 관련문제

4. 결론

본문내용

경찰 단속 이전에 여성부에서 할 일은 유관 기관과 시민단체 등과 함께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잡는 운동과 교육을 해야 한다.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통해 매매춘 인구를 줄여야 한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말만 앞서는 것은 공허하다. 또한 가출여성 등 윤락으로 들어설 수 있는 잠재적 여성이 적지 않다. 이들을 위한 건전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매춘녀가 된 여성들은 탈매춘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상담과 여러 가지 복지, 그리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선해 줘야 한다. 한 예로, 스웨덴은 말뫼지역의 260여 명 매춘여성을 탈매춘 시키기 위해 국가와 국민이 매달렸다.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생계를 지원했으며 주택과 의료시설을 지원해 그중 70% 가량이 탈매춘에 성공했다. 그들은 그와 같은 실질적 지원을 통해 많은 여성을 매춘으로부터 빠져 나오게 했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준비가 돼 있는지 여성부와 여성단체에 대해 묻고 싶은 말이다. 현재 1백만 명 이상인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은 현재로선 전혀 없다. 설령 준비돼 있다 해도 현재 예산과 경찰인력, 매춘인구로 보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법이다. 매춘과 전쟁을 하려면 전략을 세워 단계적으로 해야지 무모하게 크게 벌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매춘여성들의 실질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우리는 이 법을 시행하기 이전에 앞서 그로 인해 생겨날 문제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