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신상공개에 대한 나의 의견

목차

1.서
2.신상공개에 긍정하는 입장
3.신상공개에 부정하는 입장
4.결론(부정)
4.결론(긍정)

본문내용

신상공개

1.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신상공개는 2001년 8월 30일 처음 신상공개가 실시된 이래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대상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미국의 메간법(Megan`s Law)을 원형으로 하고 있다.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되는데 있어서 메간법은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쟁점 역시도 미국의 메간법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그 입법 당시부터 논쟁의 대상이 되었고 향후에도 이 논쟁은 계속 될 것이다.
2.신상공개에 긍정하는 입장
1)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신상공개제도는 당사자에게 일종의 수치심과 불명예를 줄 수 있다고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신상공개가 추구하는 입법목적의 부수적인 것이지 주된 것은 아니다. 또한, 공개되는 신상과 범죄사실은 이미공개재판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의 일부로서, 개인의 신상내지 사생활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공익목적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수치심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것을 기존의 형벌 외에 또다른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청소년 성매수자의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청소년 성보호라는 공익적 요청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고, 신상공개는 해당 범죄인들의 일반적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3)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행위불법성의 차이 등을 고려한 것이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일부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별입법이 자의적인 것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공개제도로 인하여 기본권 제한상의 차별을 초래하나, 그 입법목적과 이를 달성하려는 수단간에 비례성을 벗어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신상공개제도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하나 신상공개제도는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5)청소년보호위원회는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기관이고 신상공개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그 적법 여부를 다툴 기회가 보장되고 있으며, 이미 법관에 의한 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된 이후에 신상공개가 결정되는바, 법률이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면 절차적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