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SOFA(한미행정협정)에 관하여

소개

한미행정협정(SOFA)에 관해서 여러 자료를 참고로 해서 작성한 문서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SOFA(한미행정협정)란 무엇인가?
2. SOFA의 문제점
3. 각국의 SOFA와의 차이점(행사재판권, 미군기지 훈련)
4. 문제점의 해결방안

III. 결 론

본문내용

과거 동서 냉전시대의 처절한 증거인 한반도 6. 25전쟁과 함께 우리는 미국과 땔 레야 땔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더욱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반도를 미국의 군대가 방어해주었고 재건의 바탕을 일구어 주었다. 이러한 그들의 도움으로 한국과 미국은 더욱 돈독한 형제가 되었고 아직도 우리는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미국과 그의 군대는 상당한 기간동안 우리 한반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한국을 도와주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주둔은 우리에게 새로운 문제점을 안겨주었다. 미군 병사들에 의한 수많은 범죄가 그들의 주둔과 함께 발생한 것이다. 더욱이 SOFA라는 한미행정협정으로 그들은 한국의 경찰권으로부터 자유로웠으며 그 결과 한국의 국민들은 일방적인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점차 증가하였으며 결정적으로 몇 해전 미군의 장갑차에 압사 당한 두 여중생의 사건으로 한국사회에 뜨거운 쟁점으로 등장하게되었다.
여중생의 미군장갑차 압사사건에 대한 무죄평결 이후 한미 양국은 너무나 안이한 태도를 취하다가, 사안의 중대성을 알고는 뒤늦게 사태수습에 나서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시민단체들의 노력이 매우 주효했다. 무죄평결 이후 즉시 한국정부는 미국의 사법절차를 존중한다면서, 무죄평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영미법과 대륙법 문화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감정적 대응으로 치부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