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점유취득시효만료시의 각종 법률관계 사례 해석하시오

소개

점유권취득시효에 대한 사례 문제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놓았습니다.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부동산 소유권 점유취득시효의 법률요건
1. 시효취득대상 부동산
2. 20년간의 점유기간
3. 공연, 평온한 점유
4.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즉 자주점유

III. 부동산 소유권 점유취득시효의 법률효과
1. 소유자와 시효 완성자 사이의 관계
(가) 등기청구권의 발생
(나) 점유물의 반환관계
(다) 소유권 취득의 성격 및 소급효
(1) 원시취득
(2) 등기의 종류와 절차
(3) 시효취득에 의한 소급효
(4) 제3자와의 관계
2. 제3취득자와의 관계

IV. 소멸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의 원소유자의 부동산 처분
1. 점유취득자와 새로운 소유자와의 법률관계(‘을’은 ‘병’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점유자 ‘을’이 원소유자 ‘갑’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3. 점유자 ‘을’이 원소유자 ‘갑’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는지 여부
4. 점유취득시효완성과 토지수용시 원소유자 ‘갑’에게 대상청구권 주장 가능 여부
5. 원소유자 ‘갑’의 배임행위에 새로운 소유자 ‘병’이 적극 가담한 경우에 점유취 득자 ‘갑’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 여부

V. 사례 풀이

본문내용

[사례] ‘갑’이 등기명의자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을’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을’이 이전등기를 갖추기 전에 ‘갑’이 위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여 ‘병’ 앞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1) ‘을’은 ‘병’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2)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3)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4) ‘을’이 권리주장을 하기 전에 위 토지가 국가에 의하여 수용되었다면 ‘을’은 ‘갑’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대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5) ‘갑’의 배임행위에 ‘병’이 적극 가담하여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을’은 어떤 근거와 어떤 방법으로 자신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참고자료

· 김형배, 민법연습, 신조사
· 김준호, 민법강의(신정4판), 법문사
· 김형배, 민법학강의(제3판), 신조사
· 송영근, 기본민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