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물권적반환청구권과 물권적방해배제청구권과의 경합 사례문제

소개

태풍으로 ‘갑’의 정원의 나무가 ‘을’의 정원으로 넘어졌다. ‘갑’은 ‘을’에게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나무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을’도 ‘갑’에게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나무의 제거를 청구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를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총 설
1. 의 의
2.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III.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와 민법의 규정
1.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a) 물권적 반환청구권
(b)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c)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
2.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

IV.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1. 물권적 청구권의 특질
2. 소멸시효의 적용 여부
3. 행위청구권인가 인용청구권인가

V. 결론(갑과 을의 법률관계)

본문내용

(1) 物權的 請求權이란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침해를 받거나 또는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그 침해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배제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컨대 물건을 도난 당한 자가 그 반환을 청구하거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자에게 그 철거를 청구하거나, 토지를 심굴하여 건물붕괴의 위험을 초래하는 자에게 그 공사의 중지를 청구하는 것 등이 그러하다.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므로, 이것이 타인에 의해 방해된 때에는 그 타인에 대해 그 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어야 물권 본래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물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여 물권자 스스로의 私力救濟가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방해자에 대해 그 방해의 배제를 청구하는 형태로 그 구제가 주어지는 것이다.

(2) 유의할 것은, 물권이 침해당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지니고 있어도 그것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인 때에는 물권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예: 216조, 219조).

참고자료

· 김준호, 민법강의(신정4판), 법문사
· 곽윤직, 물권법(제7판), 박영사
· 김기수, 민법학연습,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