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역대 행정부의 개혁실패와 현정부의 개혁작업

소개

"과거 역대정부의 행정부개혁이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를 여러 측면에서 논하고 이러한 점에서 현 정부의 개혁작업은 역대정부와 어떠한 차별화를 갖고 있는가를 논하시오." 라는 주제로 쓴 글이예요. 정말 열심히 썼구요, 점수도 잘 받았답니다.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꺼예요~^^

목차

1.머리말

2.본론
1) 역대정부의 행정부 개혁 실패 이유
2) 현 정부의 개혁작업

3.결론

본문내용

정부 및 이를 구성하고 있는 관료기구는 말할 것도 없이 전능한 기획자가 아니다. 따라서 시장 또는 시장을 구성하는 하나의 주체일 뿐이라는 인식에 입각하여 정부를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주체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시스템을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다. 예컨대, 정부가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정책을 실행해 나가는 유효한 수단이다. 또한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기업과 시민, 즉 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정책의 다양한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은 그 효과가 오래갈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그 실행가능성도 높아진다. 오늘날 복잡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날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도록 압박 받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다른 한편에서 볼 때 정책에 대한 감시기능을 제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풍요로운 시대로 대변되는 21세기를 200여일 앞두고 각국은 모든 행정을 합리적으로 고치고 있다. 특히 정보화 시대를 맞아 다른 나라들은 행정의 개념과 방식마저 바꾸어 나가고 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도 국민의 역량을 결집해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을 단행하고 새로운 paradigm을 받아들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대개 국민총생산의 3분의 1을 넘는 공공재를 생산하는 경제주체이다.

참고자료

· 국가혁신의 비전과 전략 ‘한국 공공정책연구소’ 편 (삼성경제연구소)
· 정보화시대의 정부개혁 10가지 성공비결 ‘이순철’ (삼성경제연구소)
· digital government 전자정부 ‘강형기, 허훈, 안선희 역’
· (히다치 종합계획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