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론] 주택금융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

레포트 및 논문 준비할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참고문헌에서 보듯이 여러 자료로 짜임새 있게 논리적으로 잘된 레포트 입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주택금융의 이론적 배경
1. 주택금융의 정의
2. 주택금융의 필요성
3. 주택금융의 특성

Ⅲ. 주택금융의 원칙
1. 주택금융의 기능
2. 주택금융의 형태
3. 주택금융의 원칙

Ⅳ. 주택저당 대출제도
1. 저당대출의 정의
2. Mortgage의 유동화
3. MBS의 유동화제도
4. 저당대출 증권화의 유형
5. 기대효과
6. 주택금융상품의 유형

Ⅴ. 여러 나라의 주택금융제도
1. 한 국
2. 미 국
3. 일 본

Ⅵ. 한국의 주택금융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한국의 주택금융제도의 문제점
2. 한국의 주택금융제도 해결방안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한국의 주택금융제도의 문제점은
우리나라 역시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주택금융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뉘어 지는데 국민 주택기금과 한국주택은행이 전체 주택금융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공공과 민간금융제도 모두 장기 안정적인 자금조달상의 문제점이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민간 금융부문의 자금을 주로 공급하는 주택은행의 경우, 대출을 시행한 후, 5년에서 20년까지 장기분할로 그 대출금을 상환 받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할 경우 문제는 주택은행으로서는 만성적인 대출자금 고갈현상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공공주택금융의 문제는 공공부문주택건설의 주요재원이 주택경기에 크게 의존함으로써 주택경기가 침체될 때에는 재원조성의 부진으로 공공부문주택건설의 차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택경기조절기능도 상실하게 된다.
결국 우리나라 주택금융의 문제점은 주택의 양적 부족과 장기 안정적인 재원의 부족, 주택금융신용 보완제도(보험제도)의 미비 등으로 축약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 주택금융제도 해결방안으로는
주택금융의 활성화는 수요를 유발하고, 이는 주택경기의 상승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또한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동화 제도 도입에 따른 여러 가지 기대효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유동화제도의 도입을 통해 수요가 풍부해져 주택경기가 활성화되리라 예상하지만 도입시에 선결되어야 할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큰 효과를 거두기에는 현재의 상황으로는 역부족일 가능성이 많다. 또한 앞에 문제점에서 이야기 했듯이 주택의 양적인 부족을 해결하는 일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하며, 주택금융신용보완제도(보험제도)등을 명확히 구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자료

· ■부동산학개론, 강원철 외 공저, 부동산 114,
· ■주거와 주택, 윤혜정·장성수 지음, 다락방, 2003
· ■부동산학개론, 문영기·방경식 공저, 범론사, 1998·2002
· ■부동산학개론, 안정근·김한수·차한수 공저, 법문사, 2001
· ■부동산금융과 투자, 신창득·김영곤·김규진·박원석, 부연사, 2002
· ■주택경제론, 이중희, 박영사, 1997
· ■주택공급자료체계의 국내외 비교, 김현아·김혜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