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SPAM

소개

마니들 애용하세요

목차

1. 스팸의 정의

2. 스팸의 문제점
⑴ 프라이버시 침해
⑵ 청소년 범죄 유발
⑶ 경제적 손실
⑷ 이메일의 효율성 저하

3. 우리나라 스팸에 대한 정책
⑴ 정보통신부와 불법스팸대응센터
⑵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주용내용
⑶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주요내용
⑷ 이동전화 스팸메일
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제23조 의2제2항관련)

4. 우리나라 정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발전방향
⑴ 정부영역
⑵ 공공영역
⑶ 민간영역

본문내용

3. 우리나라의 스팸에 대한 정책

⑴ 정보통신부와 불법스팸대응센터
이와 같은 병폐를 뿌리뽑기 위해 정보통신부가 칼을 뽑고 나섰다. 정통부는 지금까지 스팸메일 피해 신고를 개인정보 침해 신고와 똑같이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www.cyberprivacy.or.kr)에서 접수 · 처리해 왔으나, 최근 스팸메일이 크게 늘면서 피해 신고도 지난 2000년 325건에서 지난해 2,827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1만 1,621건으로 급증함에 따라 이를 신속히 해결해 주기 위해 전용 창구를 따로 마련하였다. 불법 스팸메일 신고센터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운영하며, 신고 상담을 전문 처리하기 위해 스팸메일 전담반을 따로 두었으며 1월24일 오전 현지에서 김태현 정보통신부 차관 · 이종걸 민주당 의원 · 조휘갑 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 · 송관호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사무총장 · 이윤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 김태윤 한국인터넷마케팅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었다. 불법스팸대응센터는 최근 스팸메일 관련 신고 · 상담이 크게 느는 대다 전송방식과 형식도 점차 지능화 · 다양화되고 있어 이를 좀더 빠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불법스팸메일 신고센터를 확대 계편한 것으로서 전자우편 · 휴대폰 · 팩스 등으로 스팸메일 신고를 받고 상담하는 것말고도 신종 스팸메일 대응방안 연구 · 해외 관계기구와 협조체계 구축 · 사업자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로 불법스팸메일 신고프로그램과 스팸메일 차단 소프트웨어, 이메일주소 추출방지 소프트웨어(네버스팸)를 무료로 배포하고 아울러 불법스팸메일 신고프로그램인 ‘스팸 캅(Spam Cop)’을 이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PC 윈도우즈 화면에 신고프로그램 아이콘을 설치, 아이콘만 누르면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 신고란에 바로 접속할 수 있게끔 했다.

참고자료

· http://www.kisa.or.kr/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http://www.nis.go.kr/ : 국가정보원
· http://www.ncsc.go.kr/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 http://www.mic.go.kr/ : 정보통신부
· http://www.boho.or.kr/ :보호나라
· http://www.cyberprivacy.or.kr/ : 개인정보보호침해신고센터
· http://www.spamcop.or.kr/ : 불법스팸대응센터
· http://www.kopico.or.kr/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http://www.naver.com/
· ※ 참고 서적
· 미디어 윤리 (김옥조 지음, 커뮤니케이션북스 펴냄)
· 인터넷 광고의 이해 (바바라 K. 케이 지음, 백승록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