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시스템]핵심기술 유출의 실태와 대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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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핵심기술 유출의 경로와 특징
1. 인력이동
2. 부품, 장비에 체화 된 노하우 이전
3. 기술 거래
4. 인수합병
5. 산업 스파이 활동

Ⅲ 선진 기업들의 대응노력
1. 상시적인 사내 보안체제를 가동
2. 핵심기술은 철저하게 비공개
3. 지적재산 관리 강화

Ⅳ 선진국 정부의 대응
1. 산업방첩 조직 및 정보보안 체제 강화
2. 기밀유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처벌을 강화

Ⅴ 결론 및 대응 방안
참고 문헌

본문내용

최근 외국기업에 의한 불법적인 기술유출 시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998년 이후 적발 된 해외 기술유출 시도는 51건이며 유출되었을 경우 피해액은 44조원으로 추정 된다. 2004년 들어 적발 된 11건의 예상 피해액은 18조원에 이른다고 하니 그 규모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적발 대상국의 구성을 보면 중국 39%, 미국 21%, 대만 18% 일본 10%등으로 주요 무역 교역국이 그 대상임을 알 수 있다. 기술유출을 시도하다가 적발 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며 국내 업계의 실제 피해액은 집계가 불가능 할 정도이다.
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국내 IT기술의 발전과 기술 인력의 이직이다. 경쟁국들의 기술 유출 시도가 IT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국내 IT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것이 기술유출 수단의 다양화와 피해 규모의 대형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인터넷, 카메라 폰 등 다양한 저장매체를 통해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정보를 빼내어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2004년 5월에 발생한 P사의 휴대폰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유출된 정보가 A4용지 100만 장 분량에 해당된다고 한다. 직원들의 충성심이 약화되고 인력 유동성이 커지면서 핵심기술 유출의 가능성이 그만큼 증대되었는데, 인력감축이나 조기퇴직 등의 확산에 따라 신분에 불안을 느낀 직원들이 외부 스카우트나 불법유출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 기술유출의 사각지대로 그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기술유출 시도에 대해 거의 무방비 상태라고 할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정보보안 예산이 매출액의 1% 미만인 기업이 전체의 80% 이상이라고 하니,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사업 존립기반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국내 기업 중 보안담당 부서를 설치한 기업은 13%에 불과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71%는 ‘보안관리규정’과 같은 기본적 장치조차 없다고 한다. 대학 역시 연구실 컴퓨터의 해킹 등에 대비가 미흡하고 연구원들의 보안의식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산업자원 부 ‘기술유출 방지대책’ 2004년 9월 18일
· - 한국 선업기술진흥협회 ‘기업연구소 산업기밀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2003년 12월
· - 산업연구원 ‘전자산업의 세계 판도변화와 한국의 선택’ 2003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