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유언

목차

⒈ 의의
⒉ 법적성질
⒊유언능력자
⒋유언능력 존재 시기
⒌유증을 받을 능력
⒍유언증인의 자격
⒎유언과 사인증여
⒏유언형식

본문내용

⑴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은 유언을 하지 못한다(제1061조)고 규정하여 유언능력의 표준을 17세로 정하고 그 이하의 사람의 유언은 무효로 하고 있다.

⑵유언의 내용에는 혼인외의 자의 인지와 같은 가족신분행위도 있고, 유증과 같은 재산적인 행위도 있다. 그런데 유언의 내용이 재산적인 행위인 경우에는 민법에서 규정한 재산행위능력을 필요로 하고, 그 유언의 내용에 가족신분행위인 경우에는 유언자의 가족신분행위능력, 결국 의사능력 있는 것으로써 충분하다고 별도로 이해하는 것은 유언의 성질상 타당하지 않다. 예를 들면, 미성년인 유언자가 유언으로 혼인외의 자를 인지함과 동시에 그 자에게 유증을 하고 있을때, 인지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유효이지만(제859조 제2항), 유증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흠결하였기 때문에 유증은 취소할 수 있는(제5조 제2항) 행위가 된다는 것은 유언자의 최종의사의 존중이라고 하는 유언제도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 된다. 유언자는 자기의 사망시까지는 유언의 내용을 비밀로 하여두고 싶기때문에 법정 대리인 등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이러한 비밀유지의 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민법은 유언은 사람의 최종의사를 존중하는데 있다는 점,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유언의 기회를 준다는 점, 아울러 유언은 상대방없는 단독행위라는 점도 고려하여, 요컨대 사물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능력, 바꿔말하면 의사능력 있는 사람은 유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사람으로 하여, 만 17세면 그러한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061조).

⑶17세 미만의 사람이 한 유언은 무효이다. 그러나 17세 이상의 사람이라도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한 유언은 무효이다. 결국 유언 능력이라는 것은 의사능력의 문제로서 의사능력을 구비한 하한의 연령을 17세로 하고 있는 것일 뿐, 17세에 달한 사람은 모두 유언능력을 구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재산법상의 행위무능력자일지라도, 17세에 달하여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는 한, 유효하게 유언을 할 능력을 갖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