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진첨부] [호스피스 완화의료] 9주차 2교시 요약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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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교시
1. 도입 과정
1) 미국.
• 1976. 03. Karen Quinlan 부모의 인공호흡기 제거 소송에서 승소 (New Jersey 주 자연사법(= 죽을 권리법, Right to Death Act) 제정.
• 1970~80년대.
-1) 연명의료에 대한 법적 분쟁 해결 대안 ->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2) 말기 환자들의 영적 돌봄 필요성 대두
-> 환자, 의사, 가족의 공감대 형성.
-> 법적 책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전의료의향서보다 연명의료계획서 적절.

•1990.
환자자기결정법(Patient Self Determination Act) ->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성문법.
•1994. Oregon 주 의사조력자살 (physician-assisted suicide) 허용.
• 1997. Oregon 주 존엄사법 제정.
• 2000. Oregon 주 연방상원.
환자의 안락사를 도와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 존엄사법 폐지.
• 2006. 연방대법원.
-1) '존엄사'에 대한 결정 주 정부에 위임.
• 최근.
-1) 연명치료의사지시제도
(POLST, Physician Order for Life Sustaining Treatment).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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