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공무원 노조의 개요와 필요성논의

소개

이번 학기에 공무원 노조에 대한 레포트를 쓰면서
교수님이 논문형식으로 쓰라고 하셔서 여러 자료를 참고하면서 열심히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1. 주제선택 기준
2. 기존연구 검토

II. 본론
1. 이론검토
1) 공무원단체의 정의
2) 특성
3) 활동내용
4) 단체종류
2. 다른나라의 공무원 노조 실태
3. 노조의 찬반여론
1) 노조찬성
2) 노조반대

III. 결론

본문내용

이것이 단지 다른 회사에 취업하기는 굉장히 힘이 드니, 시험만 보면 평생 보장되는 공무원이 좋다는 의미였는지, 아니면 공무원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하신 말씀이신지는 그 당시에도 의문이었지만, 요즘의 공무원 노조 얘기를 접해보면서 더더욱 의구심이 생기곤 한다.
그리고, 얼마전엔 신문 사설에서 공무원 노조에 대한 비판의 사설을 읽게 되었는데, 이것이 어쩌면 내가 공무원 노조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게된 계기가 아닌가 싶다. 이 사설을 아마도 공무원 노조가 접했다면 굉장히 화가 났을것이다. 이 사설에는 “취업도 되지 않아 청년실업이 40만에 육박하는 이때에 편하게 나라돈 받으면서 평생직장을 확보한 이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 행동권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기에는 나라 상황이 너무 안 좋은것은 아닌지,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한다면 공무원의 입장으로 파업을 할수는 없을것이다” 2004년 11월 19일자 중앙일보 사설 참조

라는 내용의 사설이 담겨 있었고, 나는 공무원은 자신의 주장없이 조용히 일만 해야하는 존재 인가 보다 라는 기본권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하였다.
이런 여러가지 의문으로 해서 나는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이슈가 되어왔던 여러 신문 기사들과 함께, 참고 서적을 통하여 조사해보겠다.
공무원 노조의 전반적인 단체 내용과 다른 나라의 공무원 노조 실태도 한번 짚어보며, 공무원 노조에 대한 찬반여론을 통해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해보도록 한다.

참고자료

· 「노동인권과 노동법」,신인령 지음,1996
· 「노사개혁 21C 새 동반자」노사개혁백서 편찬 위원회, 1997
·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위기」사회진보를위한 민주연대, 2000
· 「한국노사관계의 개혁」배무기, 1997
· 2004년 11월 19일자 중앙일보 사설
· 「한국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논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