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매매 특별법의 내용과 문제점 및 찬반양론을 통한 해결방향

소개

2004년에 제정된 성매매특별법에 관해 완벽하게 분석한 레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성매매의 정의와 형태
(1) 성매매의 정의
(2) 성매매의 형태

2. 성매매의 역사
3. 성매매 특별법의 주요내용
4. 성매매 특별법의 제정배경
5. 기존의 윤락행위 방지법과의 차이점
6. 한국의 성매매 실태 및 규모
7. 외국의 사례
(1) 각 국의 성매매 정책 방향
(2) 성매매 산업 억제 및 예방을 위한 해외 사례

8. 성매매 특별법 세부 내용
(1) 성매매 피해 지원(보호)시설현황
(2) 비업소 여성 지원책 강구
(3) 선불금 등 제반 민·형사상의 소송 무료지원
(4) 심리치료를 포함한 의료비 지원
(5)직업훈련 또는 교육비용 지원

9. 성매매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대책
(1) 인신매매·성매매 알선 범죄 수익 전액 몰수,추징
(2) 선불금이라는 불법 사슬 확실히 끊는다.
(3) 변종 성매매업소 발본색원
(4) 피해 청소년 구제
(5) 길거리 음란 유해 광고 처벌

10. 성매매특별법 찬반에 관한 각계 입장
(1) 여성부·시민단체(여성단체 및 NGO)
(2) 성매매 여성
(3) 성매매 업주
(4) 경 찰
(5) 남성단체

11. 성매매 특별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분석
(1) 사회적 문제(풍선효과)
(2) 경제적 파장
(3)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 소홀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성매매의 역사
일제 식민지 시대는 한국에서의 매매춘을 구조화시킨 시대이다. 이전 시대와 구분이 되는 특성은 매매춘 행위가 대중화․보편화 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1904년 일본 공사관 산하 [경성영사관령 제3호]에 의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교를 하고 그 대가를 지불받는 직업’으로 창기와 창녀가 회적으로 공인되었다. 일본이 유도한 당시의 공창제도의 정착과정은 노일전쟁 이후 종군위안부 정책으로 연결되었다. 특히 1920년대 들어 불경기로 공창이 불황을 겪으면서 매춘을 허용하는 기생이나 작부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인다.
미군정 시대에 들어와서는 공창제도가 없어진 대신, 새로운 매매춘 문화로 기지촌이 나타나게 된다. 미군정은 일본 잔재 청산작업 중 하나로 공창제도를 폐지하는 법을 1946년 법령 제70호 [부녀자의 매매 또는 그 매매계약의 금지]라는 법을 제정․공포했으나, 업주와 매춘여성 양자가 합의하면 매매춘이 가능했다. 1947년 법률 제7호로 [공창제도 등 폐지령]을 제정하여 공창 폐쇄를 명하지만, 이는 사창이라는 형태로 매매춘을 바꾸는 결과를 남겼을 뿐이다.

참고자료

· “성매매 실태 및 경제 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회, 2002. 1
· 여성부 홈페이지 www.moge.go.kr
· 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
· 한국여성개발원 www.kwdi.re.kr
· 성매매없는세상 이룸 www.e-loom.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