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정치.사회.상경] 한일자유무역협정

소개

한일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연구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세계의 구도
2. FTA란 무엇인가?
3. 자유무역 협정이 활성화되는 이유

Ⅱ. 한·일 FTA 논의 배경

Ⅲ. 한·일 FTA 논의 현황
1. 우리나라의 FTA 추진 필요성
2. 한국의 입장
3. 일본의 입장
4. 공통적 입장

Ⅳ. 한·일 양국간 교역 구조
1. 한국의 입장
2. 일본의 입장
3. 한일자유무역협정의 실태

Ⅴ. 한·일 FTA의 영향
1. 한·일 FTA의 경제적 영향
2. 한일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효과와 문제점

Ⅵ. 한·일 FTA의 국내산업별 영향과 대응전략
1. 산업의 영향
2. 한일자유무역협정의 의의와 향후미래 - 동아시아지역의 관점
3. 한·일을 비롯한 향후 FTA체결을 위한 대처 방안

Ⅶ. 결론(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1. 세계의 구도
최근 세계적으로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세계가 완전한 자유무역체제를 확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별국가에 쌍무적이거나 지역적 자유무역의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일본은 아무런 지역적 경제 블럭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무역협정에 참가중인 국가들에 대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지금까지 WTO의 다자주의무역을 지지하던 한국과 일본도 수출 회복과 불황의 타개책으로 최근 FTA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세계적으로 지역적 경쟁 관계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자유 무역협정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80년대와 90년대 초반에 나타난 경제통합은 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의 다수 국가가 참가하는 지역주의적 통합의 형태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의 자유무역협정 시도는 지리적 근접성 외에 경제적 보완성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쌍무적 성격이 강하다.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논의되는 자유무역협정은 당사국간의 경제적 보완성을 강조하여 관세인하 외에 투자 및 기타 협력사항을 포함하는 쌍무적 협정이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 ⊙한중일 경제 협력의 발전 방향 (2000.7.31) 을류문화사
· ⊙동북아 신질서 (2004.6.30) 국가정보대학원
· ⊙한일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기업간 협력방안 (2001.2.28) 한국경제연구원.2001
· ⊙세계화 WTO FTA 포거스 (2004.6.15) 한울출판사
·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국 2002년 4월 수출 무역통계 (http://trade.mocie.go.kr/statics)
·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정인교 연구 위원 정리 자료
· ⊙최근 한일간 경제 관계와 양국간의 FTA (KIEP FTA 01년 6월 22일 연구 발표자료 요약본)
· ⊙LG 경제 연구원 주간지 "경제 정보" 2002년 4월 3일자 [한일 투자 협정의 win-win의 길]
·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국 2002년 4월 수출 무역통계 (http://trade.mocie.go.kr/statics)
· ⊙매일경제 (http://www.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