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동북아시대의 국토균형발전 모형에 관한 연구

소개

레포트 및 논문 준비할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참고문헌에서 보듯이 여러 자료로 짜임새 있게 논리적으로 잘된 논문입니다. ^^

목차

Ⅰ. 서론

Ⅱ. 국토의 현안문제와 원인
1. 도시환경의 악화
2. 국토의 불균형과 지역격차의 심화
3. 사회간접시설(SOC)의 부족과 비효율적 체계
4. 고지가 경제구조로 생산성 저하
5. 난개발, 환경의 훼손 및 파괴로 삶의 질 저하

Ⅲ. 국토계획 관련정책과 평가
1. 공간경제(국토계획)적 접근 정책
2. (비공간)경제적 접근 정책
3. 과거정책의 평가

Ⅳ. 선진외국의 동향

Ⅴ. 국토균형발전모형
1. 기본모형
2. 동북아 시대의 국토개발전략

Ⅴ. 결론

본문내용

현재 국가적 난제로 인식되고 있는 국토불균형의 문제가 정부의 꾸준한 정책노력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은 그 원인이 (협의의)국토계획차원에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선진사회가 되기 위해 꼭 갖춰야 할 토지관련 제도상의 결함에 있다.
토지관련제도의 개혁은 단순히 국토불균형을 시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과 같은 뿌리의 문제인 도시환경의 악화, 계층간/부문간 격차확대, SOC의 부족과 비효율, 난개발로 환경의 훼손 및 파괴, 국토의 지속가능성 상실 등의 심각한 현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더 나아가 우리경제가 국제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산업경제적 구조개혁을 성공시키는 기반이다. 「국토균형발전모형」을 주제로 한 본 연구의 의의는 이러한 현안문제에 대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제시한데 있다.
현행 국토․도시 관련 법령제도는 산업화 이전의 불완전한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난 한 세대동안 땜질식 처방위주로 대처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규정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중복 상충된 것이 많지만 꼭 필요한 부문은 오히려 결손되어 왜곡 부실된 상황이다. 예컨대 총 220여개로 분류된 용도지역․지구․구역 관련제도를 정부 15개 부처가 각기 별도로 총 80여개 법률로 관장하는 실정이며, 국토관리의 기본법적 성격인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이 있으나 이들과는 거의 무관하게 90여개에 달하는 법률이 특별법적 형태로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제정․시행됨으로써 제도간의 중복․상충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상황이고, 한편 개별적인 토지 이용 및 개발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의 내용은 오히려 지나치게 단순하고 포괄적이어서 규정의 실제 적용시에는 명확한 인․허가의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규제완화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참고자료

· 건설교통부. 1999. “토지이용규제 정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건설교통부. 1999. “준농림지 토지이용실태조사 및 계획적 관리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1997. “자연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국토개발연구원. 1998. “21세기 선진국토를 향한 정책과제”
· 국토연구원 등. 1999. “새 밀레니엄시대의 국토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국토연구원․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토지공사공동주최 국민대토론회 발표논문집.
· 국토연구원. 1999.8. “제4차 국토계획시안”. http://www.krihs.re.kr
· 김성배․서순탁. 1992. “토지정책수단의 국제비교”, 국토개발연구원.
· 김현식․최 수. 1995. “토지이용체제의 국제비교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 김현주․박재률․허순호. 1998. “토지제도 개선을 위한 토지구획의 통합방안”, 삼성경제연구소.
· 류해웅․박상희 역. 1990. “일본과 독일의 도시계획법”, 국토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