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행정법 판례(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4057 판결

소개

행정법 총론을 듣고 그에대한 판례에 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각주도 달고 왠만큼 상세히 하여서 판례에 관하여 이해하기 쉽게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목차

Ⅰ 판례

Ⅱ이론 해설
1. 쟁점
2.재량행위
(1)의의
(2)재량권의 한계
1)법규정 위반
2)사실오인
3)평등원칙 위반
4)비례원칙의 위반
5)절차 위반
6)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재량의 해태3.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1)의의
1)무효인 행정행위
2)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2)구별의 실익
1)선결문제와의 관계
2)행정쟁송의 형식과의 관계
3)행정쟁송의 제기요건과의 관계
4)사정재결·사정판결과의 관계
5)하자의 승계의 관계
6)하자의 치유와 전환과의 관계
7)공정력·존속력·강제력과의 관계
8)신뢰보호·공무집행방해죄의 여부
(3)구별기준
1)논리적 견해
2)개념론적 견해
3)목적론적 견해
4)기능론적 견해(중대·명백설)
5)결어

Ⅲ 해결

본문내용

Ⅱ이론 해설

1. 쟁점
청원경찰면직처분의 법적 성질에 관한 즉 재량행위에 대하여 알아보고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을 통해 청원경찰에 대한 면직처분이 위법하기는 하나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판단에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이 판결의 내용으로 인해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을 통해 대법원의 견해를 파악하기로 한다.
2.재량행위
(1)의의
행정청이 법률에서 규정한 행위요건을 실현함에 있어서 복수행위간에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법규가 허용한 조치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재량인 결정재량과 법규가 허용한 여러 조치 중에서 어느 것을 하느냐 또는 누구에 대해 조치를 할 것인지의 재량인 선택재량으로 구분된다.
(2)재량권의 한계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에도 재량권은 무한정한 것은 아니며 일정한 법적 한계가 있다. 재량권의 한계에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있다. 재량권의 일탈이란 법이 행정청에 대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재량권임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범위가 곧 재량권의 외적 한계(즉, 법적·객관적 한계)이다.

참고자료

· 신봉기 편저 2003년판 행정법의 주요판례 대명출판사
·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 영 사
·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 http://www.moleg.go.kr
· 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