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정책학원론)정책실패사례-동강댐건설

소개

우리나라의 정책 실패사례중 동감댐 건설에 관한것에 대하여 그 발단과 진행상황, 결정과정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序論

2. 本論
1)동강 댐 건설의 발단
2)동강 댐 건설의 진행상황 (정부와 환경단체의 입장)
3)반대운동
4)조정결정과정

3. 結論

본문내용

1990년 9월10일부터 12일까지 한강지역에 큰비가 내렸다. 이 지역에 3일 동안 내린 비는 약 400mm이었고 이때의 대 홍수로 인명피해 10명, 실종 14명, 부상7명 등 31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가옥 및 농토의 침수, 유실로 생긴 피해는 영월, 평창, 정선지역을 합하여 689억 원에 이르렀다. 홍수지역을 방문한 노태우대통령은 댐 건설을 약속하였다. 동년 11월 건설부는 수자원공사에게 댐 건설의 타당성을 조사하라고 시달하였다.건설부-수자원공사는 홍수조절을 위해 동강에 저수량 약7억 톤의 댐 규모, 그 높이는 98미터, 수몰토지면적은 21.9평방키로미터, 수몰가구 500, 그리고 건설비 약 1조원을 계획하였다.

참고자료

· ▲ 정책학원론
· ▲ 건설교통부- www.moct.go.kr
· ▲ 한국수자원공사- www.kowaco.or.kr
· ▲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 ▲ 동강관련 신문기사자료- www.kinds.or.kr
· ▲ 환경영향평가보고서(수자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