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론] 헌법재판소의 원로원화

소개

각고의 노력끝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잘 봐주세요^^

목차

1. 서 론 : 태생부터인가? 시대의 조류인가?

2. 폴리비우스의 정치순환이론

3. 원로원
1) 원로원의 태생과 구성
2) 원로원의 기능과 의원자격

4. 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소의 태생과 기능
2)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재판관 자격

5.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
1)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적용의 적실성 여부
2) 최근 들어 헌법재판소가 띠고 있는 경향에 대하여

6. 결 론 : 헌법재판소의 원로원화와 각성이 필요한 정계

본문내용

헌재는 본래 원로원과 같은 자문기구가 아니며, 권한이 크긴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로 제약을 받아 그 권력이 세상에 잘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긴 시간에 걸쳐 혼란스러운 정계와 식물국회, 무능한 정부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이 깨끗하고, 범접할 수 없는 절대 권력자가 이 혼란을 정리해주길 바래왔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권위 있는 법관들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였던 것이다. 그 막대한 권력의 정당성이야 어찌 됐든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정권다툼에 치여 국정을 돌보지 않았던 국회나 정부대신 속 시원한 판결을 신속하게 내려주는 기구가 나타났으니 국민들이 얼마나 반가웠겠는가.
그러나 이번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사태와 같이 헌재 역시 신들로 구성된 기관이 아니며, 국민 모두의 뜻에 반드시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아직까지는 헌재가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 타락하여 헌법을 제멋대로 해석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마치 똑똑한 전제 군주 시기에 군주정을 찬양하다 폭군을 만나 실패하게 되는 경우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성군만큼 효율적으로 정치를 이끌어가지 못할지 모르지만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해 국민 스스로의 참여를 이끌고, 최악의 폭군을 막을 수 있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헌재는 헌재 고유의 권한에 머무르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의 취지이다. 언제까지나 헌재가 모든 것을 나서서 판결해주길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다.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국민들이 직접 지지해 준 국회의원들이 가능한 한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덕수, 1996, 아우구스투스의 체제강화와 원로원의 위상, 한국 서양사학회
·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1,5,8,9권, 한길사
· 김달수, 2000, 신약학원론, 새롬
· 헌법(憲法), 2004. 황남기, 찬글